한은 "통화정책 운영시 금융안정 유의 필요"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종혁 기자 = 한국은행은 현재 통화정책 운영시 금융안정에 대해 계속 유의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한은은 8일 국회에 제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가계부채의 빠른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소득대비 가계부채비율이 큰 폭 상승하고, 기업신용 중 부동산·임대업 관련 대출도 많이 증가하는 등 금융불균형이 누적돼왔다고 평가했다.

우리나라 가계부채(자금순환표 기준)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이 계속 높아져 2018년 2·4분기에는 98.7% 수준으로 상승했으며 다른 나라에 비해 수준 자체가 매우 높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증가 폭도 크다고 한은은 분석했다.

특히 가계신용순환 상 2014년 이후 확장국면도 지속하고 있다.

한은은 특히 가계부채 증가가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과 상호 영향을 미치며 금융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요인이라며 서울 지역은 가계부채와 주택가격 간의 상관관계가 높고 전국 가계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크다고 지적했다.

또 기업대출 측면에서도 부동산 관련 대출이 많이 증가하기도 했다.

전체 기업대출 증가에 대한 부동산·임대업 대출의 기여율이 큰 폭으로 상승했고, 개인사업자 대출에서 부동산·임대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2015년 33.1%에서 올해 2분기 말 38.6%로 꾸준히 올랐다.

아울러, 한은은 금융불균형에 거시건전성정책만으로 대응해야 한다와 통화정책을 함께 써야 한다는 견해가 병존하지만 금융불균형이 퍼져 경제 전반의 안정을 저해할 경우에는 통화정책 대응도 필요하다는 데 큰 이견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연방준비제도(Fed·연준)와 국제통화기금(IMF) 등은 거시건전성정책 수단이 과열된 부문에만 선별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만, 통화정책은 거시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므로 '분리대응 원칙(separation principle)'을 주장한다.

반면 국제결제은행(BIS) 등은 신용, 자산가격 등에 대한 통화정책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으므로 거시건전성정책과 통화정책을 함께 활용하는 것이 금융불균형 완화에 효과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학계 논의의 흐름을 보면 글로벌 금융위기 전에는 분리대응원칙이 우세했으나 위기 이후에는 통화정책의 역할이 강화돼야 한다는 주장이 점차 힘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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