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수수료 인하안 다음 주 발표…우대구간 신설되나
카드수수료 인하안 다음 주 발표…우대구간 신설되나
  • 이현정 기자
  • 승인 2018.11.13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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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기자 = 정부가 신용카드 수수료 추가 인하 방안을 놓고 막판 고심 중인 가운데 카드업계가 건의한 연 매출 5억~10억 원 미만 우대 수수료율 구간이 신설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3일 금융당국 및 여신업권에 따르면 카드수수료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는 다음 주 중 마지막 회의를 열고 업계와 최종 조율을 한 뒤 당정협의를 거쳐 카드수수료 종합개편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당초 이번 주 개편안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카드업계의 반발이 격화된 데다 당정협의 일정 등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일주일가량 늦춰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수수료 개편안의 핵심은 카드사의 마케팅 비용을 줄여 카드 수수료율을 추가 인하하고 우대구간도 늘리는 것이다.

정부는 연 매출 3억 원 이하인 영세 가맹점 수수료를 0.8%에서 0.5%로, 3억 원 이상 5억 원 이하의 중소 가맹점은 현행 1.3%에서 1.0%로 인하하고 중소 가맹점 범위도 연 매출 10억 원 이하로 확대하는 안을 고수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사안이었던 만큼 기존 수수료 인하안을 지키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연간 6조 원에 달하는 카드사 마케팅 비용을 줄이면 수수료인하 여력이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카드사 마케팅 비용을 줄여 우대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우대구간도 늘리고 수수료율도 인하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카드사들은 정부의 수수료 개편안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우대구간 신설안을 TF에 건의한 상태다.

중소가맹점 범위를 3억~10억 원으로 확대해 똑같은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것은 연봉 4천500만 원과 1억5천만 원에 똑같은 세금을 부과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결국 돈을 많이 버는 가맹점에 더 많은 이득이 돌아가는 구조라는 주장이다.

이에 편의점 등 자영업자들이 속해있는 연 매출 5억 원 이상 10억 원 이하의 새로운 수수료 우대구간을 만들어 수수료 부담을 줄여주는 안을 제시한 상태다.

이 구간의 카드 수수료율은 신용카드 평균 수수료율(2.08%)보다 낮은 1.5~1.8%가 적정하다고 보고 있다.

이미 개편안의 방향이 정해진 상황에서 최대한 방어해보자는 논리로, 자영업자와 카드사가 고통 분담할 수 있는 수준의 절충안이라는 생각이다.

다만 카드사가 제시한 절충안이 얼마나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한 카드사 임원은 "(수수료 개편을) 정치권이 주도하다 보니 이미 방향이 정해져 있고 업계 의견은 들으려 하지도 않는다"면서 "카드사들이 감내하기 힘든 어려운 수준인 걸 알면서도 영업비밀인 마케팅 비용까지 끌어들이는데 정부가 절충안을 검토해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수수료 개편안에 업계 의견이 반영된다 해도 이번이 끝이 아닐 것이라는 정부에 대한 불신도 있다.

카드수수료 인하는 3년 주기 재산정 원칙에 따라 이뤄져야 하지만 정부는 카드수수료를 2007년부터 11년간 11차례 인하했다.

정치논리가 개입되면서 선거철만 되면 너도나도 공약으로 카드 수수료율 인하를 들고나오다 보니 1년에 한 번꼴로 수수료를 인하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카드사뿐 아니라 다양한 부문에서 수수료 개편과 관련된 의견을 제시했으며 두루 검토하고 있다"면서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hjl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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