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장순환 기자 =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산정 결과 발표가 다가오면서 카드업계와 가맹점 업계의 장외 신경전이 치열해 지고 있다.

중소상인과 자영업 단체들이 총궐기 투쟁을 선포하고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카드사 노동조합 역시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 농성에 돌입할 예정이다.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이날부터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당사 앞에서 천막 농성에 들어갈 방침이다.

최근 들어 수수료인하 등 경영환경이 악화하자 카드사 내부에서도 인원 감축 등에 대한 내부 논의가 진행되면서 카드 노동자들도 상황이 급박해지고 있다.

현대카드가 최근 진행한 보스턴컨설팅그룹(BCG)의 경영진단 결과에서도 현대카드의 주요 자회사를 포함해 인력을 축소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현대카드는 인위적인 구조조정을 한 적이 없는 만큼 강제로 인원을 줄이지는 않을 방침이지만 업계에서는 400명 규모의 대규모 조정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이에 카드노조는 지금까지 카드수수료 인하 정책에 따라 무려 9차례에 걸쳐 카드수수료가 인하되었지만, 소상공인들의 고통은 개선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근본적인 해법을 고민하지 않고 카드수수료를 강제로 인하하는 것은 전시행정을 위한 방편일 뿐 아무 효과도 내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카드수수료가 중소 상공인, 대기업 가맹점 구분 없이 일괄 인하되면 이는 카드사 노동자의 삶을 위협할 뿐 아니라 재벌 가맹점에만 이익이 된다고 덧붙였다.

이와는 반대로 중소상인과 자영업 단체들은 불공정 카드수수료 철폐 투쟁본부를 발족해 총궐기 투쟁을 선포하고 오는 13일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고 있다.

한국마트협회, 전국중소유통상인협회, 중소상인살리기협회, 편의점 살리기 등 20여 개 상인단체는 현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노숙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투쟁본부는 5억 초과의 일반가맹점 2.3%의 카드수수료율로 대기업 0.7%와 비교해 3배 이상 높은 과도한 수수료 차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차별의 배경에는 접대비, 조달비용, 마케팅비용 등 비합리적 비용의 원가 포함 등 카드사의 자영업 수탈구조를 금융당국이 방조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방기홍 회장은 "카드사가 인력구조조정으로 카드 노동자들을 협박해 카드수수료 차별의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양측의 대립이 점점 극명하게 나뉘는 까닭은 금융당국의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산정 결과 발표가 눈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카드수수료율은 2012년 여신금융전문법 개정을 통해 마련한 산정원칙에 따라 조달 금리와 운영·관리비, 마케팅비 등 카드결제에 수반되는 적정원가를 3년마다 조정하고 있다.

관련 업계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여신협회 등 관련 기관과 최종 원가 산정 결과 발표를 위한 막판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금융당국이 카드사 일회성 마케팅비용을 줄여 가맹점 카드수수료를 내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해당사자 간 공방전이 치열해지고 있다.

양측의 대립이 거세지자 금융당국은 카드사 수수료 절감 방안에 대해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 없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산정 결과 발표와 관련해서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바 없다"며 "발표 시기와 방법 역시 유동적"이라고 말했다.

shjang@yna.co.kr

(끝)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