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평화는 경제…낙수 효과 없어"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종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경제를 논의할 '한반도 새 100년 위원회'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13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당대표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언급하면서, 지난해 어렵게 문이 열린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계 수립을 위해 혼신을 바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평화는 경제라며 개성공단·금강산관광의 재개, 남북의 철도·도로 연결, 그 너머 유라시아 대륙까지 올 한해는 한반도 경제권 건설의 시험대이자 우리 기업의 새로운 활로를 여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또 민주당은 민생 안정과 경제 활력을 위한 입법 활동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소상공인·자영업 기본법, 빅데이터 경제3법, 공정거래법, 지방자치법, 지방이양일괄법,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수사처법, 국정원법의 개정 마무리하겠다고 이 대표는 설명했다.

이 대표는 다음으로 민생 안정과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정책 개발에 힘을 쏟겠다는 것과 철저한 현장 중심의 당 운영으로 입법과 정책 추진을 뒷받침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당 운영을 내실화하고 총선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사회갈등에 대한 해답은 경제적 역동성을 높이면서 사회 안정성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보수 야당이 주장하는 '낙수 효과'는 그 효과가 이미 다했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사회갈등지수는 OECD 29개국 중 7위로 매우 높지만, 갈등을 조정하고 관리하는 갈등관리지수는 27위로 최하위권을 기록하고 있다.

이 대표는 사회적 안정성을 높이는 것은 단순히 최저임금을 올리자는 뜻이 아니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만 강화하자는 주장도 아니라며 대한상의 박용만 회장의 말처럼 성장과 분배의 이분법적 사고를 넘어서야 한다고 풀이했다.

이 대표는 전국 단위의 큰 선거가 없는 올해가 좋은 기회라며 국회의 비례성과 대표성, 전문성을 함께 높일 수 있는 정치개혁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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