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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불안하면 지체없이 추가 대책 내놓겠다"
"공시가격 인상, 집값 상승분 이상 안 되도록 할 것"
"공시가격 인상에 따라 건보료 등 영향 최소화할 것"
(서울=연합인포맥스) 이미란 기자 =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은 부동산 상승세가 꺾이고 안정세로 들어섰다고 판단하고 있다면서도 시장이 불안하면 언제든지 추가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20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부동산 상승세가 꺾였다거나 안정세로 들어섰다는 게 시중의 평가인 것 같다는 질문에 "저희도 그렇게 본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부동산 시장은 여러 측면이 반영되는 시장이어서 조금이라도 불안한 현상이 있다면 지체하지 않고 정부는 추가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전부터 말씀드렸고 지금도 유효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지금의 안정은 저희가 최종적으로 기대하는 것은 아니고 서민들에게 여전히 집값이 소득에 비해 높다. 주거복지 정책을 포함해 집값 안정은 지속해서 추진할 것이다"고 밝혔다.
주택 공시가격의 급격한 인상과 관련해서는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라 (건강)보험료나 기초연금 등 다른 영역의 영향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별도로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어떻게든 서민들이 영향을 최소한으로 받을 수 있도록 조정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시가격 인상이 세금폭탄으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에는 "최소한 집값이 오른 만큼은 반영돼야 한다는 데 국민의 공감대가 있다고 본다"며 "기본적으로 집값이 오른 만큼, 그 수준에서만 공시가격을 현실화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초고가주택의 경우 아파트에 비해 현실화율이 현격히 떨어지는 것도 사실이다"며 초고가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이 시가의 30%밖에 안 되는 곳도 있다는 언론보도를 언급하기도 했다.
김 실장은 "가격이 비교적 분명하게 드러난 공동주택은 실질가격은 낮지만 세금은 더 많이 내는 형평성의 문제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건보료 등의 영향은 최소화할 것"이라며 "공시가격 인상도 집값 상승분 이상은 안되도록 고려하고 있다. 다만 초고가주택은 형평성 차원에서 현실화를 고려하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정책의 성과가 언제쯤 나올 것이냐는 질문에는 "성과가 조기에 도출될 수 있을지는 말씀을 못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그는 "경제 성과에 비해 고용 성과가 미치지 못하는 점은 안타깝다"며 "구조적 요인, 경제 변동적 요인이 있을 수 있는 데 몇 가지 분석 요인이 있고 그에 따라 정부도 대처하고 있다는 선에서 모호하게 말씀드리는 것을 양해해 달라"고도 했다.
최근 기업인들을 만난 것과 관련해서는 "만났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고 만난 뒤 각 주체와 책임있는 고려나 변호가 중요하다"면서 "반영할 것은 반영하고 어려운 것은 어려운대로 바로 답변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그는 기업인들과의 만남에서 오간 구체적인 얘기들에 대해서는 "절 만나는 분들이 불편해하지 않겠나"라며 언급을 피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책에 대해서는 "속단할 순 없지만 어느 정도 연착륙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정부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 초까지 제일 중점을 둔 일 중 하나가 최저임금 연착륙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영업대책을 작년 12월에 발표했고 고용안정자금 지원 대상이나 범위를 보완하는 대책 등도 12월 중에 냈다"며 "올해 1월 들어서는 작년 1월과 상당히 다르다. 작년에는 처음 시행해서 신청 방법이나 대상이 잘 안 알려져 있었는데 지금은 잘 알려져서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보완하겠다고 발표했고, 앞으로는 국회에서 논의가 되면 향후 최저임금에 대한 예측 가능성도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신년사나 기자회견 등에서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언급을 줄이고 혁신성장을 강조하면서 정부의 경제방향이 전환한 것이란 얘기가 있다는 데 대해서는 "전혀 전환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는 "마치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의 3축이 경쟁하거나 대립하는 것처럼 비쳐 오해가 있었다"면서 "3축 경제전략이 성공한 모습이 혁신적 포용국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증세와 관련해선 "깊이 생각해본 적이 없다"며 "이미 재정기획특위에서 이 정부에서의 장기적인 조세재정계획에 대한 구상을 가지고 보고하고, 일부는 이미 지난 예산 결정 전에 반영을 하기도 했다. 보편증세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고민해본 적이 없다"고 했다.
mr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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