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피했다…5년 내 상위직 35% 감축(상보)

(서울=연합인포맥스) 고유권 기자 = 정부가 올해도 금융감독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지 않았다.

기획재정부는 30일 구윤철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9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공운위는 지난해 조건부로 지정 유보된 금감원의 유보조건 이행상황을 점검한 결과, 상위직급 감축을 제외한 모든 조건을 이행했다고 평가했다.

공운위는 금감원이 상위직급 감축과 관련, 향후 5년 내 35% 수준으로의 감축 계획을 제출·확정한 것을 받아들여 공공기관으로 지정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향후 상위직급 감축 계획을 충실히 이행하고, 매년 공운위에 이행실적을 제출하기로 했다.

공운위는 채용 비리와 방만 경영 등의 이유로 지난해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려 했지만,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라는 점을 고려해 4가지 조건을 걸고 지정을 유보한 바 있다.

당시 공운위가 내건 조건은 ▲공공기관에 준하는 경영공시 수행 ▲채용 비리 근절 대책 마련 ▲금융위의 엄격한 경영평가 수행 ▲감사원이 지적한 비효율적 조직 운영 등에 대한 확실한 개선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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