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SOC 통한 경기부양 위해 예타면제 한 것 아냐"
홍남기 "SOC 통한 경기부양 위해 예타면제 한 것 아냐"
  • 고유권 기자
  • 승인 2019.01.29 11: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文정부 경제 패러다임 전환에 부합…정치적 의도 없어"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 없겠지만 주시하면서 대응"



(서울·세종=연합인포맥스) 고유권 윤시윤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정부가 24조1천억 원 규모의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하기로 한 것이 경기부양을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한 예타 면제 관련 브리핑에서 "경기부양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며 "다만,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경제활력을 찾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에 면제된 사업은 2020년부터 2029년까지 10년에 걸쳐 추진하는 것이라며 "그런 의미에서 당장의 경기부양을 위해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조금 다른 지적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예타 면제 대상에 대규모 SOC 사업이 포함된 것이 문재인 정부의 경제 패러다임 전환 정책과 상충된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어떤 의미에서 상충하는지 의견을 달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중앙 분권이라든지, 지역 균형발전을 중요한 국정 방향으로 삼고 있는 만큼 국정의 전체적 기조와 패러다임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재원 조달과 관련해선 "총사업비 24조1천억 원 가운데 국비는 18조5천억 원 정도다"며 "10년간 분할 돼 추진돼 연간 소요 규모는 평균 2조 원도 안 된다. 국비 수준에선 크게 어렵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예타 면제 사업 추진에 따른 고용 효과나 생산유발 효과에 대해서는 별도로 산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지역특가산업 육성의 경우 이미 기술적 타당성 조사가 이뤄졌는데 향후 6년간 사업으로 1만3천여 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것으로 나온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올해 상반기까지 예타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예타는 500억 원 이상 사업에 적용돼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기도 어렵고, 선정돼도 오래 걸린다"며 "아무래도 경제성 평가 비중이 커서 그렇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방과 낙후지역에서는 대상이 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6월 말까지 예타제도 전반을 검토해 대상 사업 기준을 얼마로 할 것인지, 예타 수행을 한 군데(KDI)에서 하는 게 맞는지 등을 검토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과거 이명박 정부에서 4대강 사업을 추진하면서 예타를 면제한 것을 두고 비판한 것이 내로남불 아니냐는 지적에는 "4대강 사업은 제방과 수질과 관련해 강 주변을 정리하는 토목 사업이었다"며 "사업에 대한 공과 평가는 여러 절차에 걸쳐 제기돼 추가로 말하지 않겠다"고 했다.

설을 앞두고 발표하는 게 정치적 의도가 아니냐는 지적에는 "전혀 없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말에 작업을 마무리했으면 그때 발표하려 했지만, 검토가 늦어지면서 1월 하순까지 왔다"며 "발표 시점과 관련해 다른 고려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대규모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부동산 시장이 들썩일 수 있다는 우려에는 "대부분 사업이 도심의 밀집 지역이 아니고 산업단지와 관련된 곳들이다"며 "일반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정부에서도 주시하면서 대응은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pisces738@yna.co.kr

syyoon@yna.co.kr

(끝)

기자의 다른기사
인포맥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명 : (주)연합인포맥스
  • 110-140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2길 25 연합뉴스빌딩 10층 (주)연합인포맥스
  • 대표전화 : 02-398-4900
  • 팩스 : 02-398-4992~4
  • 제호 : 연합인포맥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2336
  • 발행일 : 2000년 6월 1일
  • 등록일 : 2012년 11월 06일
  • 발행인 : 최병국
  • 편집인 : 최병국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유상원
  • 연합인포맥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9 연합인포맥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infomaxkorea@gmail.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