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세수 추계 '헛발질'에 기재부 뒷북 개선책
반복되는 세수 추계 '헛발질'에 기재부 뒷북 개선책
  • 고유권 기자
  • 승인 2019.02.0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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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고유권 기자 = 해마다 걷히는 세금이 당초 전망과 크게 차이가 나 정부의 세수 추계 오류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자 기획재정부가 세수 오차를 줄이기 위한 작업에 들어간다.

2016년 세수 전망 오차율이 8.1%에 달한 데 이어 2017년과 2018년 연속 9%를 넘어서면서 정부의 세수 추계에 대한 신뢰도는 바닥까지 떨어진 상태다.

특히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세금이 덜 걷히는 결손이 계속되자 정부가 이후 보수적 세수 추계 기조를 유지하면서 과도한 수준의 초과 세수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정부의 이러한 세수 추계 오류가 반복되자 정작 경기가 좋지 못한 상황에서 재정확대 정책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기재부는 8일 구윤철 2차관 주재로 한국재정정보원에서 열린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실적 확정 행사에서 세수 추계 시스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기재부는 우선 국세청과 관세청, 조세재정연구원 등으로 구성돼 운영하는 세수 추계 태스크포스(TF)에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을 포함하는 등 참여기관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는 기재부가 세수 추계를 전담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TF에서 각 기관이 전망치를 제시하면 이를 바탕으로 논의를 거치고 기재부가 최종적으로 세입예산안을 확정하는 방식으로 개편한다.

또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 세수 추계 전제와 전년도 세수 추계 오차원인 분석, 개선사항 등도 포함해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는 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을 참고한 것이다.

김 의원은 지난해 4월 세입 추계 방법 및 근거, 전년도 세입예산과 세입결산 간 총액 및 세목별 차이에 대한 평가 및 원인 분석, 개선사항을 포함한 세입예산 추계 분석보고서를 예산안의 첨부서류로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아울러 조세정책을 자문·심의하기 위해 학계와 현장전문가 등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 세수 추계 분과를 신설해 민간전문가들의 자문도 받을 예정이다.

조세재정연구원과 협업을 통해 현행 세목별 세수 추계 모형도 개선하기로 했다. 해외사례를 참고해 국내 여건에 적합한 소득세·법인세 미시 시뮬레이션 모형도 개발할 예정이다.

세수 추계 기관으로서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세수 추계 개선 노력을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의 성과 평가 과제로도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기재부가 이날 발표한 개선책에 따른 효과가 클지는 미지수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연속해 대규모 결손이 발생한 뒤 세수 추계 TF를 만들어 운영해 오고 있지만, 이후에도 세수 오차는 반복되고 있어 실제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pisces738@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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