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고유권 기자 = 정부가 혁신성장과 관련한 정책자금 운용과 지원을 총괄·조정하는 컨트롤타워를 만든다.

개별 정책금융기관들이 혁신성장 분야에 대한 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있지만, 기관 간 협업 및 역할조정 등에 한계가 노출돼 신산업·고(高) 리스크 혁신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자금 공급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서다.

정부는 13일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4개 부처, 11개 정책금융기관이 참여하는 '혁신성장 정책금융협의회'를 오는 15일 공식 출범하기로 결정했다.

협의회는 기획재정부 차관이 주재하고, 금융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차관급이 참석하고,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 무역보증공사 등 11개 정책금융기관의 부기관장들로 구성된다.

협의회 업무지원을 위해 현재 산은의 신성장정책금융센터를 확대 개편해 혁신성장 정책금융센터를 두고, 여기에 사무국을 두기로 했다.

사무국장은 산은 수석부행장이 맡는다.

협의회는 혁신성장 분야 자금공급계획 이행실적 점검과 보완 등의 역할을 맡는다.

또 혁신성장 분야 투융자와 보증 연계지원 등에서 기관 간 협력은 물론 기관별 특화영역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 등도 논의한다.

정부는 부처별로 혁신성장 지원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서로 중첩되는 분야가 많아 정책금융 차원의 전체적인 현황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소관 부처와 평가 주체가 달라 기관 간 정보공유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협의회에 혁신성장 인텔리전스 시스템을 구축해 기관별로 자금을 얼마나 공급하고, 성과는 어떻게 내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향후 인텔리전스 시스템 참여 기관을 확대하고, 민간정보 등과 연계하는 방안도 강구한다.

아울러 기관 간 협업이 부족해 비효율적으로 자금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 것도 개선한다.

특히 기관별 업무 범위가 확대되는 등 시장 기능과의 경합과 역할 중복 등의 문제를 해소할 계획이다.

정부는 유니콘 기업으로 발전시킬 고성장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기관 간 연계와 협력을 확대하고, 투자·대출·보증 지원 등의 세부 협업과제도 추진할 방침이다.

민간의 전문성과 민간 자금을 유인하기 위한 개선 방안도 마련한다.

민간의 창업 전문성을 정책금융과 연계해 스타트업에 대한 패키지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민간 자금을 유인할 수 있는 인센티브도 검토하기로 했다.

높은 리스크 분야에 대한 책임소재 문제와 평가지표 문제 등으로 정책금융기관들이 자금 운용을 보수적으로 하는 행태를 고치기 위해 면책 범위를 확대하고, 고 리스크 분야 지원에 대한 평가항목도 신설한다.

pisces73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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