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변명섭 이윤구 기자 = 카드업계가 금융당국이 내놓은 카드업계 발전 방향에 대한 대응책을 고심하고 있다.

레버리지 비율 상향 조정은 이뤄지지 않았고 부가서비스 축소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카드 노조는 핵심적으로 요구했던 초대형가맹점 수수료 하한 가이드라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며 이에 대해 추가로 금융위원회에 대책을 요구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9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금융위가 이날 내놓은 대책은 카드업계에 일정 부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핵심 대안으로서는 부족하다.

여신협회 관계자는 "정부의 카드사 경쟁력 강화 조치, 고비용마케팅 개선방안은 수익성 및 성장성 둔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카드업계에 일정 부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다만 협회는 "핵심 과제인 레버리지규제 완화에 대한 업계 의견이 수정 반영된 점과 부가서비스 축소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마련되지 못한 점은 아쉬움이 있다"고 전했다.

협회는 "부가서비스 유지 의무기간이 이미 지나고 수익성이 악화한 상품에 대해서는 합리적 수준에서 축소할 수 있도록 부가서비스 관련 약관변경 심사 세부원칙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카드사 CEO와 간담회(사진)를 열고 카드산업 경쟁력 마련 대책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레버리지규제 비율 6배 기준은 현행을 유지해 카드업계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상 레버리지비율은 10배로 돼 있고 캐피털사도 이 규제를 그대로 적용받는다. 하지만 카드사는 감독규정으로 레버리지비율 6배로 묶여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레버리지비율은 우리카드가 6.0으로 가장 높고 롯데(5.8), KB(5.2). 하나(5.1), 현대(5.0), 신한(4.9), 삼성(3.7), 비씨(3.4) 순이다. 평균 레버리지비율은 4.78이다.

다만 금융위는 레버리지비율 계산 시 빅데이터 신사업 관련 자산과 중금리대출을 총자산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총자산이 줄어드는 카드사는 레버리지비율에 여유가 생겨 신사업 진출에 용이하게 된다.

금융위는 "레버리지비율을 상향하기보다는 카드사들이 배당을 자제한다든가 증자나 신종자본증권 발행한다든가 자구책 강구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카드사 부가서비스의 경우 점차 축소될 가능성이 커졌다. 금융위는 신규 카드상품에 대해서 수익성 분석을 합리화하고 과도한 부가서비스 탑재 자제를 유도하기로 했다.

법인회원의 경우 결제금액의 0.5%를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대형가맹점의 경우는 사내복지기금 등 출연, 여행경비 제공 등 여신전문금융업법상 부당한 보상금 제공을 금지한다.

총파업까지 거론했던 카드 노조는 이번 대책과 관련해 오는 10일 금융위원회측과 면담을 통해 차등수수료제 도입과 대형가맹점 수수료 하한가이드라인 도입에 대한 입장을 들을 예정이다.

노조 관계자는 "그동안 노조가 요구했던 수수료 하한가이드라인 등이 전혀 대책에 포함돼 있지 않다"며 "금융위원회와 면담 후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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