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혁신성장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내건 문재인 정부는 지난 2년간 금융권에 혁신을 요구하면서 변화를 주도했다.

금융당국은 채용 비리, 지배구조 승계구도를 이슈로 금융권과 마찰을 마다하지 않고 관행을 지적했다. 예대마진에 의존한 은행의 보수적 대출영업 관행에 질타가 쏟아지며 '생산적 금융' 아래 올바른 곳으로 자금을 공급하라는 주문이 나왔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작년까지 예금취급기관의 가계신용 주택담보대출은 분기 평균 1.3% 증가했다. 이전 1년간 한 분기에 3%에 육박하는 성장세를 보이다가 주춤해졌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초기 가계대출을 잡겠다며 부동산담보대출 등 금융권의 소위 '쉬운 영업'에 제동을 걸었다. 일부 지역에 대해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강화하더니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까지 꺼내 들었다. 금융권의 자금중개 역할이 잘못됐다는 판단에서다.

글로벌 금리 인상으로 대출자들의 불안감이 커질 때도 금융권에 변화를 요구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가산금리 부과에 불합리한 점을 지적했고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과도한 금리를 매기는 은행은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날을 세웠다.

결국 금융당국은 오는 7월부터 새 코픽스(COFIX·자본조달비용지수)를 적용해 은행권 대출금리를 내린다. 은행권뿐 아니다. 보험권에는 보험료 인상 억제, 카드사에는 수수료를 낮추라는 직간접적인 압박의 수위가 더해졌다. 금융소비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포용적 금융'을 앞세웠다.

취임 2년을 지나면서 금융권에 요구한 혁신의 방향이 명확해지고 있다. 경제성장의 파트너로 금융의 역할을 인정하고 손을 잡은 모양새다.

정부는 지난 3월 '혁신금융 추진방향'을 통해 금융권의 기업여신심사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고, 혁신 중소·중견기업에 앞으로 3년간 100조원의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다. 기업의 특허권과 생산설비, 재고자산 등을 모두 담보로 대출할 수 있도록 일괄담보제도가 도입된다. 과거 실적 중심의 여신심사에서 벗어나자는 취지다.

문재인 대통령도 혁신금융 비전 선포식에서 "부동산담보와 과거 실적 위주의 여신 관행이 혁신 창업기업의 발목을 붙잡고 있다"며 "과거 관행에서 벗어나 미래 기술혁신을 선도하는 혁신금융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당시 문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으로 금융인들이 대거 참석한 자리에 함께했다.

정부는 바이오·4차 산업 분야를 키울 계획으로 이 분야의 80개 기업이 코스닥에 상장하는 것도 목표로 한다. 중소·중견기업에 초장기 정책자금을 12조원 공급하고 헬스케어, 관광, 콘텐츠 등 유망서비스산업에도 60조원이 흘러 들어갈 전망이다. 정책금융을 통해 17만개의 고용창출을 이루겠다고 정부는 선언했다.

금융당국은 혁신금융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를 만들고, 5대(농협·신한·우리·하나·KB) 금융지주 회장들도 참여한다. 혁신금융서비스로는 18건이 선정돼 소비자의 편의를 높인다.

박영석 자본시장연구원장은 "문재인 정부는 생산적·포용적 금융을 중심으로 안정적인 금융시스템 유지와 혁신·중소기업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체계구축 등의 성과를 달성했다"고 평가했다.

jh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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