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GDP 부진 여러 분기 이어져야 기준금리 인하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기준금리 인하 기대를 차단하고 있는 한국은행이 입장을 바꾸기 위해서는 한 분기의 국내총생산(GDP) 부진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은이 지난 1분기 성장률 부진을 일시적인 요인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기준금리 인하를 요구하는 시장의 의견에 동의하기 위해서는 추세적인 흐름이 나타나야 한다는 주장이다.

29일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과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GDP 증가율이 잠재성장률을 여러 분기에 걸쳐 하회한 뒤에야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은이 지난 2016년 6월 1.5%에서 1.25%로 기준금리 인하하기 전 성장률은 2014년 4분기부터 2015년에 걸쳐 잠재성장률을 하회했다.

성장률은 또 2011년 4분기부터 2013년 2분기까지 잠재성장률을 하회했다. 한은 기준금리는 2012년 2분기를 지나 인하 사이클에 들어섰다.





잠재성장률 수치는 한국은행이 지난 2017년 추정치를 발표한 바 있다.

한은은 2017년 8월에 발간한 조사통계월보에서 2006~2010년 잠재성장률은 3.7~3.9%, 2011~2015년은 3.0~3.4%, 2016~2020년 중에는 2.8~2.9%로 추정했다.

과거 사례에 따르면 한국은행이 지난 1분기 GDP 쇼크에도 금리 인하 기대를 계속 차단하고 있는 이유를 짐작할 수 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 1일 "시장이 앞서가고 있다는 생각이고, 경기·물가에 대한 전망, 금융안정 상황을 고려할 때 현재 기준금리 인하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 총재는 또 "1분기 GDP가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이례적인 요인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성장세가 회복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반등이 확실시되는 2분기 GDP를 제외하면 하반기 경제의 악화를 확인해야 기준금리 인하를 기대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한은의 7월 수정경제전망이 매우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신동수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작년 3분기 성장률이 부진했는데도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인상했다"며 "이를 고려하면 일시적인 성장 충격에 한은이 정책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것이고, 추세화 흐름이 나타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7월 한은의 하반기 성장률 전망이 4월 전망에서 크게 변화가 없다면 기존 전망 경로에서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이 경우 한은이 금리 인하로 돌아설 수 있는 시그널이 희미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이미선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한은이 7월 경제전망에서 올해 성장률을 하향 조정하고 3분기에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 연구원은 "불투명해진 반도체 경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도입에 따른 인건비 증가, 하반기 증세 가능성 등이 하반기 경기 활력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분석했다.

jh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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