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 여당과 금융위원회가 논의한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 적격성 요건 완화를 강하게 비판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31일 허권 위원장 명의의 성명서를 통해 "인터넷전문은행은 절대 금융혁신이 될 수 없기에 금융혁신이라는 거짓말로 금산분리 대원칙을 허무는 것은 절대 허용돼서는 안 된다"며 "인터넷전문은행 또한 엄연한 은행이기에 언젠가는 은행 산업 전반으로 규제 완화의 위험이 전이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금융노조는 이어 "이 정부 금융위와 집권 여당은 또다시 실패한 인터넷전문은행을 위해 규제를 완화해주는 특혜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며 "박근혜 정권이 시동을 건 금융산업 최악의 실패작을 왜 이 정부 집권 여당이 받아 안고서 개악에 개악을 거듭하는지 알 수가 없다"고 규탄했다.

전일 더불어민주당과 금융위원회는 당정 긴급회의를 열고 제3 인터넷은행 예비인가 불발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정무위 간사는 인터넷은행 대주주 요건을 완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할 수 있다고 시사했다(연합인포맥스가 30일 오후 1시 31분에 송고한 '당정, 인터넷은행 대주주 요건 완화 검토' 기사 참고.)

노조는 현재 인터넷전문은행에 해당하는 대주주 적격성 요건이 다른 은행을 포함해 금융사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금융위기가 국가위기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필수적인 규제라고 평가했다. 이를 풀어주면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을 태우는 행위라고 우려했다.

제3 인터넷은행을 준비하던 사업자(컨소시엄)들이 규제 때문에 인가에 탈락했다는 점에도 노조는 동의하지 않았다. 인터넷은행에 도전하는 사업자가 적은 것은 그만큼 포화한 은행 산업에 가장 큰 원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노조는 "여당과 금융위는 거짓 선동을 그만두고 인터넷전문은행 자체를 포기하라"며 "금산분리 완화에 이어 또다시 현실을 핑계 삼아 규제 완화를 시도한다면 우리 10만 금융노동자들은 반드시 그 죄과를 심판할 것이다"고 경고했다.

jh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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