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내놓으면서 국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재정정책이 추가됐다. 경기활성화에 속도를 내려면 국회에서 잠자는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통과해야 하는데 국정조사 등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얼마나 빨리 봉합되느냐가 관건이다.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정부가 예상하는 우리나라 성장률은 2.4~2.5% 수준이다. 이전 전망치보다 0.2%포인트 낮아졌다. 미중 무역갈등 속에서 반도체 등 우리나라 주요 수출이 부진해지고 내수부진까지 겹친 영향이다.

정부는 경제활력을 높이고자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투자세액공제율 한시 상향,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및 일몰 연장, 가속상각제도 6개월 한시확대 등 세제 인센티브 3종 세트를 꺼내 들었다. 시설자금 등에 정책금융 10조원 이상을 풀고 수출금융지원도 강화한다. 생활SOC(사회간접자본)와 지역개발투자플랫폼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도 도모한다.

국민의 체감경기는 낮아진 성장률 전망치보다 더 부진할 위기다. 정부가 새로 제시한 전망치는 경제정책 방향의 정책효과와 추경이 통과됐을 때를 가정했기 때문이다. 정부가 나랏돈을 풀려는데 곳간 일부의 열쇠를 국회에서 쥐고 있다.

경제성장률 높이기라는 불이 발등에 떨어진 여당은 지도부가 총출동해 자유한국당에 추경 통과를 압박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추경이 늦어지면 성장률이 더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무엇보다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71일이나 지났기 때문이다.

임시국회에 돌아온 자유한국당은 다음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를 선출할 예정이다. 예결위가 정상 가동되면 추경안 심사에 속도가 날 수 있다.

다만, 북한어선 삼척항 입항 사건과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의 무단 수정 의혹 등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국정조사 요구가 걸림돌이다. 이를 정치적으로 풀지 못하면 본회의 일정이 합의되지 못해 추경 통과도 늦어진다.

오재영 KB증권 연구원은 "정부의 성장률 전망치는 현 상황에서 다소 높은 수치다"며 "정부가 시장보다 설비투자 감소세가 약할 것으로 봤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추경 도입과 하반기 기준금리 인하 등 적극적인 정책이 조기에 시행되면 일정 부분 성장률을 방어해줄 것이다"고 내다봤다.

jh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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