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수출규제 관련 종합대응방안 추후 발표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국내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혁신성장을 돕는 세법개정안을 논의했다. 또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해 세제를 포함한 종합적인 대응 방안은 추가 당정 협의를 통해 내놓을 예정이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2일 '2019 세법개정안 당정협의'가 끝나고 브리핑을 통해 "당정은 그간 적극적 정책 노력으로 고용이 회복하고 법인 신설이 급증하는 등 혁신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으나 글로벌 경기 둔화, 무역 분쟁 장기화, 반도체 업황 부진, 일본의 수출 규제 등으로 수출과 투자가 위축되고 대내외 경제 하방 리스크가 확대했다는 인식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그는"올해 세법개정안은 경제활력 회복과 혁신성과 지원, 경제 사회 포용성 강화, 세입 기반 확충 등의 역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올해 세법개정안 협의를 통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내놓은 민간투자촉진 3종 세트를 조속히 추진하고 주세 개편방안과 가업상속지원세제를 차질없이 진행하기로 했다.

소비와 투자 촉진을 위해 세부적으로 ▲내국인 국내 면세 한도 상향 ▲승용차 구입 시 개별소비세 한시 감면 확대 ▲외국인 관광객 성형과 숙박 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연장 ▲신성장 기술, 원천기술 연구개발 세액공제 대상 기준 및 이월 기간 확대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등 확대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 확대 등의 방안에 당정은 합의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일자리 및 서민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노후대비를 장려해 포용성과 공정경제를 확대할 것이다"고 말했다. 앞으로 상생형 지역 일자리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와 정규직 전환에 대한 세액공제 등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와 제로페이 소득공제도 늘어날 방침이다.

그는 "경제활력의 회복과 혁신성장의 가속화,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올해 세법개정안이 정기국회에서 입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일본 수출규제 세법 대응 방안은 당정 협의를 거쳐 종합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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