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둔화 우려 키우는 분양가 상한제…채권시장 영향은
경기둔화 우려 키우는 분양가 상한제…채권시장 영향은
  • 한종화 기자
  • 승인 2019.08.14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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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정부가 내놓은 분양가 상한제 대책으로 경기 둔화가 더 심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채권시장에는 강세 요인이지만, 그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있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12일 분양가 상한을 민간택지에 더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완화하는 내용의 개선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을 5~10년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채권시장은 분양가 상한제 시행이 당장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다.

증권사의 한 채권 딜러는 "당장 큰 이슈는 아니다"라며 "과거의 학습효과가 있기 때문에 정부의 추가적인 액션이 나올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 및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이르면 10월 초 시행된다.

다른 증권사의 한 채권 딜러는 "정부 발표를 보면 규제를 강화하면서도 경기 둔화를 우려해 여지를 많이 남겨뒀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분양가 상한제는 경기 둔화세를 더 강화할 수 있어 채권 시장에는 강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분양가 상한제가 전체적으로 경기를 끌어올린다든지,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경기 하강을 가속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건설업은 이미 위축세다. 통계청에 따르면 2분기 건설기성(불변)은 전년 대비 7.3% 감소했고, 1분기에는 9.5% 줄었다. 2분기 감소 원인은 토목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건축 공사 실적이 줄었기 때문이다.

두 연구위원은 "기업이나 현장 조합들은 사업성 하락에도 불구하고 이를 추진하거나 제도의 완화를 기다려야 할 것"이라며 "서울처럼 재건축·재개발로 공급을 해야 하는 지역은 주택 공급·분양물량 자체가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분양가 상한제를 확대 적용하면 경기 둔화가 심화하면서 반대로 주택 가격은 상승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다.

김세련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현재 정책기조는 분명히 강남 3구의 재건축 공급을 타깃으로 하고 있다"며 "강남 3구의 공급 부족에 따른 신축 주택가격의 상승과 부동산 심리 악화에 따른 기타 지역의 가격조정 가능성 확대로 양극화가 나타날 것"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국책 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은 분양가 상한제 확대 시행으로 서울 주택 매매 가격이 연간 1.1%포인트 하락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jhh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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