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수연의 전망대>OECD 주택정책의 교훈
<배수연의 전망대>OECD 주택정책의 교훈
  • 승인 2019.08.19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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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글로벌 주택정책을 수평적 사업 논의 대상으로 지목하는 등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최근 일부 국가의 주택가격이 2008년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웃돌 정도로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어서다.

OECD의 주택정책 수평적 사업 운영그룹에 따르면 2008년 금융위기 때 주택 버블은 재정위기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고 최근 일부 국가의 집값이 급등하면서 위기의 조짐이 다시 나타나고 있다. 가계의 자산 가운데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집값 변화에 따른 소비와 투자 민감도도 높아진 것으로 풀이됐다.

OECD 사무국은 1996년 이후 회원국의 인플레이션 보다 주택가격이 빠른 속도로 올라 중산층의 주거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주택소유와 부의 불평등 간에는 강한 역의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주택소유 비율이 낮은 국가는 소득 불평등이 낮아도 부의 불평등 정도가 높았다. 회원국들은 주택소유 촉진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가계부채 증가 등이 걸림돌인 것으로 풀이됐다. 청년이나 저소득층이 가계부채 증가의 리스크에 많이 노출된 것으로 진단됐다.







<인플레이션 보다 빠른 속도로 오른 주택가격 동향>

OECD는거시경제 안정성과 포용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소득세 보다는재산세· 증여세·상속세 중심의 세제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 Loan To Value ratio)과 총부채상환비율(DTI: Debt to Income) 중심의 대출 규제를 통한 가계대출 증가세 조절도 권고됐다.

OECD는 자유로운 주거이동을 촉진하기 위해 거래세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임대규제 완화와 사화적 주택 공급 등도 정책대안으로 제시됐다.

한국,독일,덴마크,칠레 등 저출산·고령화로 인구구조 급변을 겪고 있는 회원국은 주택수요 변화에 따른 공급 유형에 대한 변화도 연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OECD는 집값 급락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집값 급락이 가계부채 증가와 금융건전성 악화에 이어 건설경기 위축으로 이어져 심각한 경기 침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국의 부동산정책 당국자도 OECD의 권고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특히 재산세를 강화하는 대신 거래세를 완화하라는 OECD의 정책 제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재산세는 OECD회원국 수준으로 현실화하는 대신 양도세 등 거래세는 인하해야 한다. 둑의 낮은 쪽으로 물은 흐르고 수위도 낮아지기 마련이다. 팔자는 쪽이 많아져야 부동산 가격도 낮아질 여지가 생긴다. (취재부본부장)

ne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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