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2022년 벤처 4대 강국 실현"…유니콘기업 30개로 확대
민주당 "2022년 벤처 4대 강국 실현"…유니콘기업 30개로 확대
  • 이재헌 기자
  • 승인 2020.01.20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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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제2호 총선공약으로 '벤처 4대 강국 실현'을 내걸었다. 오는 2022년까지 유니콘 기업을 30개로 확대할 뜻을 내비쳤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20일 제21대 총선 공약 2호를 공개하면서 "한국의 GDP(국내총생산) 대비 벤처투자 비중은 2017년 0.08%에서 2018년 0.19%로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미국이나 후발주자인 중국에 비해서 저조한 상황이기에 보다 과감한 투자가 필요한 실정이다"며 "제2 벤처 붐 조성을 통한 벤처 4대 강국 도약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벤처투자 촉진 정책과 관련 제도의 정비, 세제지원 및 금융 관행 혁신 등 종합이고 체계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민주당은 K-유니콘 프로젝트를 우선 제시했다. 우량 벤처기업을 연간 200개씩 선발해 집중적으로 육성해 K-유니콘 후보 기업으로 성장시키는 '벤처 강국 패스트트랙'이 골자다. 이를 통해 2022년까지 K-유니콘 기업을 현재의 11개에서 30개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벤처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모태펀드에 매년 1조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 벤처투자액(민간부문 포함) 연간 5조원을 달성할 계획이다. 3천억원 규모의 핀테크 혁신펀드도 만들어 크라우드 펀딩 이용 가능 기업 범위를 전체 중소기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코스닥·코넥스 전용 소득공제 장기투자펀드 신설도 민주당은 밝혔다. 스톡옵션 비과세 한도는 현재 연 3천만원에서 2022년까지 1억원으로 단계적인 확대를 약속했다. 엔젤투자자 벤처투자액 소득공제(30~100%), 양도소득세 비과세 세제 혜택 일몰기한을 2023년 말로 3년간 연장을 공약했다.

조 정책위 의장은 "'선(先) 허용 후(後) 규제'의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를 혁신하고 '규제 샌드박스 제도' 등을 통해 첨단 산업 분야에 대한 규제도 개선, 규제 자유 특구 지정도 확대해 나가겠다"며 "은행의 여신 심사시스템에 기술력이 체계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현재 이원화된 기술평가와 신용평가를 일원화할 것이다"고 전했다.

jhlee2@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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