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동향과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달라…소득통계 재논의 필요"
"가계동향과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달라…소득통계 재논의 필요"
  • 이재헌 기자
  • 승인 2020.01.22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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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가 개최한 토론회에서 소득통계에 대한 재논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정책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는 현상을 줄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진욱 서강대학교 교수는 22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공동으로 개최한 토론회에서 '중하위 소득 가구 소득실태의 최근 변화와 함의' 주제 발표를 통해 우리나라 소득 1분위(하위 20%)~3분위(하위 60%) 가구의 '가계동향조사',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비교했다.





김 교수는 가계동향조사에서 이러한 중하위 소득 가구 중 임금근로자의 소득이 정체·감소한다고 분석했다. 반면,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는 안정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소개했다.

자영업·사업자의 사업소득 부문에서도 두 통계의 결과는 달랐다. 가계동향조사는 소득 1~3분위의 사업소득이 최근 하락하는 경향이지만,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는 반대의 양상을 나타냈다. 무직 가구에 대한 소득 분석도 결과의 차이가 발생했다고 김 교수는 부연했다.

이처럼 소득에 대한 통계 결과가 다르면 정책 평가에서도 '아전인수(我田引水)'식 해석이 팽배해진다. 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토론회 인사말에서 분배 참사 비판을 반박하며 소득통계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분석에 기반한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공개 토론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가계동향조사와 가계금융복지조사의 표본 차이가 갈수록 커지고 있고 분석 결과도 매우 상이하다"며 "가계동향의 경우 2017년과 2018년의 차이가 매우 크지만, 가계금융복지조사는 안정적인 추이를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소득분배 분석에 사용되는 자료는 무엇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가계동향조사의 표본 문제를 공론화하고 소득조사에 대한 투명성과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jhlee2@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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