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끝내는 건설협회장 "적정공사비·SOC예산확보 성과"
임기 끝내는 건설협회장 "적정공사비·SOC예산확보 성과"
  • 남승표 기자
  • 승인 2020.02.04 14: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이달을 끝으로 3년 임기를 마치는 유주현 대한건설협회장은 재임 기간 중 성과로 적정 공사비와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확보를 들었다.

남겨진 과제로는 장기계속공사의 간접비 미지급 문제를 언급하며 후임 회장을 비롯해 건설협회가 지속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유주현 건설협회장은 4일 임기 만료를 앞두고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협회장을 수행하면서 적정공사비, SOC 예산확보 두 가지를 가지고 움직였다"며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시작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SOC예산 정상화 기조 속에 2018년 19조원으로 축소했던 SOC예산은 지난해 19조8천억원으로 소폭 증액된 데 이어 올해 23조2천억원으로 다시 늘었다.

작년 11월 국가계약법이 개정되며 100억원 미만 공사에서 순공사비의 98% 아래로 입찰한 사업자를 배제하고 예정가격 작성 시 적정공사비 반영을 의무화하는 등 공공건설 공사비도 업계가 원하는 방향으로 변화했다.

유 회장은 이 외에도 부정적 이미지를 주는 법률용어인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바꾸고 공사 발주자의 지급보증 의무화, 지체상금 상한제 도입 등을 재임 기간 중의 성과로 꼽았다.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는 장기계속공사의 공기연장 시 간접비 미지급 관행을 고치는 것을 들었다.

건설업계는 정부의 예산 부족으로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의 기간이 연장될 경우, 건설사의 간접비도 발주처가 추가비용으로 인정해줘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기획재정부 등 예산 당국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지하철7호선 공사와 관련해 소송이 있었으나 대법원이 총계약기간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아 건설사가 패소하기도 했다.

유 회장은 "간접비 미지급은 꼭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미진한 구석이 있지만 신임 회장께서 같이 해주실 걸로 믿는다"고 말했다.

spnam@yna.co.kr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14시 41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기자의 다른기사
인포맥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명 : (주)연합인포맥스
  • 110-140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2길 25 연합뉴스빌딩 10층 (주)연합인포맥스
  • 대표전화 : 02-398-4900
  • 팩스 : 02-398-4992~4
  • 제호 : 연합인포맥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2336
  • 발행일 : 2000년 6월 1일
  • 등록일 : 2012년 11월 06일
  • 발행인 : 최병국
  • 편집인 : 최병국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유상원
  • 연합인포맥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0 연합인포맥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infomaxkorea@gmail.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