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겨진 과제로는 장기계속공사의 간접비 미지급 문제를 언급하며 후임 회장을 비롯해 건설협회가 지속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유주현 건설협회장은 4일 임기 만료를 앞두고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협회장을 수행하면서 적정공사비, SOC 예산확보 두 가지를 가지고 움직였다"며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시작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SOC예산 정상화 기조 속에 2018년 19조원으로 축소했던 SOC예산은 지난해 19조8천억원으로 소폭 증액된 데 이어 올해 23조2천억원으로 다시 늘었다.
작년 11월 국가계약법이 개정되며 100억원 미만 공사에서 순공사비의 98% 아래로 입찰한 사업자를 배제하고 예정가격 작성 시 적정공사비 반영을 의무화하는 등 공공건설 공사비도 업계가 원하는 방향으로 변화했다.
유 회장은 이 외에도 부정적 이미지를 주는 법률용어인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바꾸고 공사 발주자의 지급보증 의무화, 지체상금 상한제 도입 등을 재임 기간 중의 성과로 꼽았다.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는 장기계속공사의 공기연장 시 간접비 미지급 관행을 고치는 것을 들었다.
건설업계는 정부의 예산 부족으로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의 기간이 연장될 경우, 건설사의 간접비도 발주처가 추가비용으로 인정해줘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기획재정부 등 예산 당국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지하철7호선 공사와 관련해 소송이 있었으나 대법원이 총계약기간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아 건설사가 패소하기도 했다.
유 회장은 "간접비 미지급은 꼭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미진한 구석이 있지만 신임 회장께서 같이 해주실 걸로 믿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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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승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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