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가 좀처럼 진정되지 않으면서 한국은행의 2월 금융통화위원회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기대가 점차 커지고 있다.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유행 당시 기준금리를 인하했던 한은 금통위의 의사록을 보면 당시 금통위원들은 민간의 심리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을 강조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현 금통위에 시사점을 줄지 주목된다.

7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메르스의 첫 확진자가 나온 뒤 한 달 만에 금리를 인하한 2015년 6월 금통위에서 금통위원들은 심리적 충격을 방어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 금통위원은 "최근의 경기회복세 약화 우려 및 이에 더하여 발생한 메르스 사태는 과거 경험상 경제주체들의 심리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상당할 것"이라며 "현 시점에서는 이러한 경제주체들의 심리 악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다른 한 금통위원은 "메르스 사태의 지속기간 및 파급영향이 불확실하다"면서도 "경제주체들의 심리와 경제활동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는 선제적인 정책대응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전염병의 부정적 효과를 확인하기 이전에 대응할 필요성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현재 신종 코로나 사태의 상황에도 적용할 수 있는 주장들이다.

다만 2015년 당시와 달리 현재는 수출이 개선세를 보이고 있고, 가계부채 규모도 급증했다는 차이점이 있다.

한은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수출금액지수는 2015년 6월 기준금리 인하 전인 같은 해 3~5월 전년대비 각각 6.0%, 8.6%, 9.3% 감소했다.

반면 작년 10~12월에는 감소폭이 15.6%, 12.5%, 0.9%로 줄어들고 있다.

가계신용의 규모도 2015년 2분기에는 1천132조원, 2019년 3분기에는 1천573조원으로 약 40% 늘었다.



<출처 : 한국은행>



2015년 당시에는 한은의 금리 인하를 요구하는 정부의 압박도 노골적이었다.

최경환 당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은의 6월 기준금리 인하 전인 2015년 5월 26일 각계 전문가들이 경기 회복세를 위해 정책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한국은행이 금리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그런 점들을 충분히 참고하시지 않겠나"고 말했다.

반면 현 정부는 재정 집행을 독려하면서도 통화 정책에 대해서는 언급을 삼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이번 사태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업종별, 파급 경로별로 신속히 점검, 선제적으로 조치해야 한다"며 "재정 집행부터 계획대로 신속하게 해달라"고 강조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5일 신종 코로나의 종식과 경제 파급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 대응하겠다고 말하면서 관광업 지원, 자동차 생산 차질 대책 등만을 언급했다.

채권시장의 한 관계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제외하면 선진국에서 정부나 대통령이 금리 관련 언급을 하는 것은 비상식적인 일처럼 보여진다"며 "우리나라도 과거 정부에서 통화정책 관련 언급을 했었지만 앞으로는 그런 상황이 나오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jh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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