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수연의 전망대>채권으로 강남 집값 잡는 법
<배수연의 전망대>채권으로 강남 집값 잡는 법
  • 승인 2020.02.10 10: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연합인포맥스) 정부가 강남 부동산을 매조지고 있다. 강남의 일부 지역 아파트가격이 평당 1억원을 넘어서는 등 급등하고 있어서다. 국세청을 동원한 부동산 구입자금 추적 등 동원된 정책 수단도 무시무시하다. 보유세현실화 등 세제개편은 아직 약효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공급확대가 강남 집값을 잡는 지름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교육 및 교통 기반시설이 집중된 강남으로 몰리는 주거 수요를 충족시킬 수단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채권 구조화가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예컨대 연 3%의 30년물 채권을 정부 보증채 형태로 발행하고 국민연금 등 연기금만 선택적으로 인수하는 방법이 거론되고 있다. 채권 발행과 인수가 현실화되면 연기금 입장에서는 마다할 이유가 없다. 미국채 대비 최소 100bp 이상 높은 수익률에 정부가 보증하는 안정적인 자산을 인수할 수 있어서다. 자산과 부채 듀레이션의 미스매치도 완화할 수 있어 연기금 입장에서는 일거양득이다. 채권 발행에 따른 수급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다.

채권발행에 따른 이자비용은 다양한 방법으로 충당할 수 있다. 절반인 1.5%를 수익자가 부담하고 정부가 나머지 절반을 주거 복지차원으로 제공하는 것도 방법이다. 100조원을 구조화해도 정부 부담은 1조5천억원 안팎 수준이다. 원금은 부동산이라는 실물자산이 있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한 건물 안에서 대부분의 생활을 영위하는 등수직적 라이프 스타일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일본의 롯본기힐스>



조성된 기금으로 강남을 초고밀도 미래형 도시로 개발하자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우선 강남지역 초등학교를 초고층 임대아파트로 재개발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초등학교와 유치원 및 유아원 등 교육시설이 포함된 최고급 주상복합 아파트 개념이다. 운동장도 실내에 조성하면 된다. 미세먼지 등을 감안하면 개방형 운동장보다 대형 실내 체육관이 더 선호될 수 있다. 건축기자재는 최고급이 투입돼야 한다. 이른바 '임대충(임대아파트에 사는 사람을 비하하는 말)'라는 비아냥의 대상이 아니라 모두가 부러워하는 주거 형태가 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같은 방식으로 중학교·고등학교 부지를 초고층 임대아파트 부지로 할용할 수 있다. 기술 발달로 20평 안팎이면 방 세개에 욕실 두개의 주상복합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초구청이나 서초경찰서 등 공공기관 부지는 강남권 진입을 꿈꾸는 청년들 몫으로 배정하는 방안도 모색할 수 있다. 강남권에 산재한 국유재산을 활용하면 직주근접 방식의 재개발 물건이 수두룩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국유재산 활용으로도 부족하면 그린벨트라도 풀어서 같은 방식으로 개발해야 한다.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을 늘려야 가격이 안정된다는 게 경제학의 기본 원리다. 이코노미스트지의 최신 보도에 따르면 그린벨트의 원조국인 영국도 해제를 심각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다. 영국 런던 등 일부 도시의 집값이 공급부족 등으로 비이성적으로 치솟고 있어서다.

일부 전문가들은 강남이 초고밀도로 개발되면 역설적으로 수요 분산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교육적 열망 등으로 강남권에 진입하려는 수요도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선호하는 수요도 나타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국민연금 기금운용 규모만 700조원이 넘어섰다. 1천조원 시대도 멀지 않았다. 100조원 정도를 연 3%의 30년물에 투자하는 건 국민들의 노후를 위해서도 바람직한 일이다. 국민의 노후 쌈짓돈이 연 수익률 2%도 안되는 미국채 장기물에 너무 많이 투자되고 있다. (취재부본부장)

neo@yna.co.kr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10시 07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기자의 다른기사
인포맥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명 : (주)연합인포맥스
  • 110-140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2길 25 연합뉴스빌딩 10층 (주)연합인포맥스
  • 대표전화 : 02-398-4900
  • 팩스 : 02-398-4992~4
  • 제호 : 연합인포맥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2336
  • 발행일 : 2000년 6월 1일
  • 등록일 : 2012년 11월 06일
  • 발행인 : 최병국
  • 편집인 : 최병국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유상원
  • 연합인포맥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0 연합인포맥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infomaxkorea@gmail.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