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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최재형 감사원장이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에 감사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확장적 재정운용에 따른 건전성 위험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최재형 감사원장(사진)은 19일 출입기자단과 오찬 간담회에서 '공직사회에 활력을 불어 넣고 국민에게 힘이 되는 감사원'을 목표로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0년도 감사원 운영 방향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국가재정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확장적 재정운용에 따른 중장기 국가재정 및 사회보험, 공적 연금 등의 건전성 위험요인에 대한 선제 대응을 유도하기로 했다.
감사원은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복지사업, 일자리 사업 등을 살펴 비효율을 걷어내고 사업성과는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복지사업 조정제도, 일자리안정자금, 지자체 현금성 복지지원 등이 대상이다.
최 감사원장은 "충실한 기본임무 수행을 위해 매년 국가재정의 운용실태를 분야별·단계별로 나누어 체계적으로 감사하고 감사 사각 해소를 위해 기관 정기감사 체제를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와 함께 '저출산 위기와 인구구조 변화에 대비' '국민 생활의 정책 체감도 제고',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역점으로 꼽았다.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고자 시책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인구구조 변화에 대비한 정부 대책을 체계적으로 점검한다. 또 경제·사회에 미칠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하기로 했다.
민생 최우선 과제인 고용안정 시책과 서민금융·주거 지원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도 세밀하게 살핀다. 보건의료, 먹는 물, 승강기 등 생활 인프라와 도로·철도 등 기반시설의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해 현장감 있게 개선할 뜻을 시사했다.
최 원장은 "지적·적발 위주의 감사에서 공직사회를 지원하기 위한 감사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충실한 실태분석과 균형 있는 정보제공을 통해 감사 결과의 유용성과 품질을 높이겠다"며 "피감사자의 관점에서 감사 절차 전반을 재정비하고 수감 부담 경감을 위한 노력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원장은 오찬간담회에서 재정 건전성 감사에 대한 생각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통합재정수지를 거론하면서 채무 규모와 리스크 누락 등을 살피기로 했다. 장기적으로는 기금 고갈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는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작년에 이어 올해 대체투자 부문을 감사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는 "지난해 통합재정수지 적자 등 우려하시는 의견들이 많이 있는 것을 잘 안다"며 "국가재정을 어떻게 운영하고 어느 정도의 채무가 적정한지, 재정지출을 늘릴지는 정책적 판단이라 옳다 그르다 판단하기 어렵지만, 국가 채무 규모가 그대로 가도 되는지, 여러 가지를 포함해서 점검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재정리스크가 과대·과소평가되거나 고려할 리스크가 누락된 것은 없는지 점검해서 국가의 중장기적 재정 지출 구조가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감사원이 해야 할 책무다"며 "현재 감사가 진행 중이고 정리되는 대로 5월 말, 결산보고서에 담길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리 실태는 사태가 진정되면 대응이 적절했는지 점검할 계획도 시사했다. 4월 총선과 관계없이 공직기강과 관련된 점검은 지속하고 있다고 알렸다.
정세균 국무총리와의 회동은 적극행정을 활성화하는 목적 외에 독립성에는 부담되지 않도록 앞으로 업무를 수행하겠다고 해명했다. 또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가 생기면 이 역시 감사 대상이라고 답변했다.
최 원장은 "사전컨설팅과 관련해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지난 정부에서 있던 중점적인 사업이나 시책에 대해 어떤 형태로든지 감사·수사하면서 문제 삼았던 경험들이 과거에 있었던 것은 부인하기 어려운 현실"이라면서도 "적어도 감사원이 정권의 눈치를 본다든지, 부담 때문에 제대로 감사해야 할 사항은 미루다가 정권 바뀌면 하는 것이 되풀이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jh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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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15시 52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이재헌 기자
jhlee2@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