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수연의 전망대>홍콩은 예산 156만원씩을 왜 현금으로 뿌릴까
<배수연의 전망대>홍콩은 예산 156만원씩을 왜 현금으로 뿌릴까
  • 승인 2020.03.02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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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코로나19'로 글로벌 금융시장이 새파랗게 질리고 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와 사망자수가 급증하는 등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공포가 커지고 있어서다. 이럴 때 각국의 당국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과잉대응에 나서야 한다. 늑장 혹은 과소 대응보다 낫다는 경험칙이 있기 때문이다. 2008년 리먼브러더스 파산에 따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각국이 엄청난 수업료를 내고 뼈저리게 배운 대응 메뉴얼이다 .

우리 경제를 이끌고 있는 기획재정부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기재부는 지난주말 메르스 사태에 준하는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이번주 안으로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기재부의 대응이 과도하다 싶을 정도로 충분한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속출하고 있다. 글로벌 공급망과 수요 체계가 작동하지 않는 코로나19에 대한 대책이 국지적 충격에 그친 메르스사태와 동일선상에서 취급되고 있어서다.

기재부는 지역사랑상품규모를 확대하고 개별소비세를 인하하는 등 수렁에 빠진 소비 진작을 위한 카드를 꺼내 들었다. 체크와 신용카드의 소득 공제율도 2배까지 올려주겠다는 게 기재부의 복안이다.









<홍콩정부 홈페이지에서 캡쳐한 1만 홍콩달러 지급을 포함한 코로나19 경기 대책>

이에 대해 좀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대책이 뒤따라야 한다는 주문이 이어지고 있다. 당장 18세 이상 영주권자에게 무차별적으로 현금을 지급하기로 한 홍콩의 대책이 주목받고 있다. 홍콩 정부는 지난주 18세 이상 영주권자를 대상으로 1만 홍콩달러(한화 약 156만원)를 지급하겠다고발표했다. 소득세도 2만 홍콩달러 한도 내에서 100% 감면될 예정이다. 소득세 감면으로 750만 홍콩 인구 가운데 195만명의 납세자가 혜택을 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세수는 188억 홍콩달러 정도 줄어들 전망이다. 2020-21 회계연도 홍콩 적자 규모는 1천391억 홍콩달러까지 늘어나 홍콩 GDP의 4.8%까지 치솟을 예정이다. 사상 최고치다. 과도하다 싶을 정도로 강력한 조치다. 2004년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당시 홍콩의 적자 규모가 633억달러 수준이었다.

우리도 홍콩처럼 좀 더 과감해질 필요가 있다. 각종 사업을 억지로 만들고 예산을 졸속으로 집행하는 것보다 무차별적 현금 지급이 훨씬 효과적일 수 있다. 각종 간접적인 지원 대책은 소비 감소세를 되돌리는 데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작동하는 데 시간이 걸려서다. 지금은 소비채널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소비의 절벽이 가장 큰 문제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월 소매판매액은 전월대비 3.1%나 줄었다. 거의 모든 국민이 집에 칩거했던 2월은 소비 감소세가 더 가팔라질 게 틀림없다.

혁신적인 벤처사업가 이재웅 쏘카 대표도 '재난 기본소득' 50만원 지급을 제안하자고 제안했다. 기재부가 각종 사업을 추가로 만들어 억지로 예산을 편성하기 보다 현금으로 바로 지원하자는 의미다. 우리가 한번도 해보지 않은 이례적인 형태의 추경 집행방식이다. 홍콩이 여러 차례에 걸쳐 경기부양 효과를 쏠쏠하게 본 방법이기도 하다. 이제 기재부와 국회가 결단할 차례다. (취재부본부장)

ne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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