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소득하위 70%에 긴급재난지원…2차 추경 제출"(종합)
文대통령 "소득하위 70%에 긴급재난지원…2차 추경 제출"(종합)
  • 이재헌 기자
  • 승인 2020.03.30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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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 하위 70% 가구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또 재원 마련을 위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도 제출한다.





문 대통령은 30일 주재한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정부는 지자체(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 하위 70% 가구에 4인가구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며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로 모든 국민이 고통받았고 모든 국민이 함께 방역에 참여했다. 모든 국민이 고통과 노력에 대해 보상받을 자격이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문 대통령은 고소득층이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에 빠진 데 대해 "경제충격에 대비하고 고용불안과 기업의 유동성 위기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재정 여력을 최대한 비축할 필요가 있다"며 "경제적으로 좀 더 견딜 수 있는 분들은 보다 소득이 적은 분들을 위해 널리 이해하고 양보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주문했다.

이번 긴급재난지원금 재원 마련을 위한 용도로 2차 추경안을 들고나왔다.

문 대통령은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속한 지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신속하게 2차 추경안을 제출하고 총선 직후 4월 중으로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할 계획"이라면서 "재정 여력 비축과 신속한 여야합의를 위해 재원 대부분을 뼈를 깎는 정부 예산 구조조정으로 마련하겠다"고 예고했다.

긴급재난지원금 이외에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한 대책도 추가로 내놨다.

문 대통령은 "2차 비상경제회의 때 약속드렸듯이 정부는 저소득계층과 일정 규모 이하의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해 4대 보험료와 전기요금을 납부유예 또는 감면을 결정했다"며 "당장 3월분부터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코로나19가 세계 경제에 남긴 상처가 얼마나 크고 깊을지, 그 상처가 얼마나 오래갈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당장도 어렵지만, 미래도 불확실하다. 당장의 어려움을 타개해가면서 어두운 터널을 지나 경기를 반등시키는 긴 호흡을 가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긴급재난지원금 집행을 위한 추경이 통과되려면 국회의 협조가 절실하다.

문 대통령은 국회 협력을 경제팀에 당부했다. 추경이 통과되면 긴급재난지원금의 실제 지급은 한 달 이내로 당겨 신속히 집행할 계획도 시사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4월 총선 직후 국회에서 추경이 통과하면 (긴급재난지원금을) 5월 중순 전에 지급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코로나19에 방역대응에 이어 경제정책 신뢰로 이어지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고용사업을 더 강화했으면 한다는 뜻도 회의에서 밝혔다고 강 대변인은 부연했다.

이번 긴급재난지원금 결정과 관련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전 세계가 위기극복을 위해 이러한 조치를 취하고 있고 국민 수용도가 상당히 높았다"며 "이번 결정에 지자체 역할도 컸다"고 설명했다.

jhlee2@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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