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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12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세계사적 대전환의 시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며 "과거에 머무르면 낙오자가 되거나 도태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선도형 경제로 가는데 장애가 되는 요인을 과감히 거둬내야 한다. 창의적 사고와 끊임없는 도전이 우리 경제의 역동성이 될 수 있도록 규제 혁파 등 제도적 환경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에 대응에 실기하지 말아야 한다며 3차 추경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눈앞의 위기를 보면서 머뭇거릴 여유가 없다"며 "3차 추경도 곧바로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아울러 "현실화된 고용 충격을 줄이고, 위축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속도를 내야 한다"며 "내수를 살리고 투자를 활성화하며 제조업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대책도 시간표를 앞당겨 조기에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소개했던 한국판 뉴딜과 질병관리본부의 승격도 재차 내걸었다. 질병관리청은 총선에서 여야가 함께 공약했던 사항이라며 21대 국회에서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 또한 과감하게 추진해야 한다"며 "기존에 해오던 사업을 재포장하는 차원이 아니다. 대규모 국가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과거 외환위기로 어렵던 시기에 IT(정보기술) 인프라를 구축하는 과감한 투자로 IT 강국의 초석을 깔았던 경험을 되살려 주기 바란다"며 "새로운 일자리를 많이 만들면서 디지털 강국으로 나아가는 토대를 구축하자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국민 고용보험의 기초인 고용안전망 확대는 재원대책을 준비하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특수고용 형태 노동자와 저임금, 비정규직 등 고용보험 가입자를 확대하여 고용안전망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것은 지금 이 시기에 필요한 일"이라며 "고용보험 적용을 크게 확대하는 것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소득 파악 시스템이 구축돼야 하고 사회적 합의와 재원 대책도 준비돼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국난 극복을 위해 국회의 협력이 중요하다"며 "꼭 필요한 법안들은 21대 국회로 넘기지 말았으면 한다"고 국회에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진행하면서 두 가지를 추가로 당부했다고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이 전했다. 대통령은 규제자유특구, 규제샌드박스 등으로 규제 혁파의 속도를 내고 있지만, 더욱 속도감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현장에서 잘 활용되도록 소통도 강화해야 한다고도 지시했다.
아울러 개인정보 보호 전제하에 축적된 데이터가 국민을 위해 활용될 수 있도록 데이터 활용 부문에 더욱 많은 노력을 해 달라고 주문했다.
윤 부대변인은 "이번 국무회의는 취임 3주년 특별연설을 한 직후고 경제 위기 과정에서 직접 주재한 비상경제회의 결과들이 실질적으로 도출된다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며 "모든 부처가 경제 위기 극복에 더욱더 매진하라는 당부"라고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법률 공포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대외직명대사 지정안 등 일반안건이 심의·의결됐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통해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에 관계없이 4~7월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80%로 상향 조정한다. 개인사업자나 법인이 소상공인의 재화·용역을 선결제하면 금액의 1%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내수 진작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어려움을 타개해 나가는 마중물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서 윤 부대변인은 "경제 상황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한 기간산업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극복하고 국민 경제의 발전 및 고용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법·시행령 개정까지 이렇게 속도감 있게 진행된 것에 의미가 크다"고 전했다.
jh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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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16시 11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이재헌 기자
jhlee2@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