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표는 25일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코로나 팬더믹(대유행)을 맞아 각국이 재정의 역할을 극대화시키고 있는데 우리도 역시 예외가 아니다"며 "국가채무비율은 입체적이고 종합적으로 생각해야지 단순히 그 하나만 가지고 판단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수를 진작시켜 GDP(국내총생산) 총량이 줄어들지 않아야 국가채무비율도 유지될 수 있다"며 "채무비율은 고정돼 있는데 GDP 총량이 줄면 국가채무비율은 더 상승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입체적인 판단을 잘해서 국가재정전략을 잘 세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이러한 의견을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회의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 대표를 비롯해 김태년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참석한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국가채무비율은 금과옥조(金科玉條)가 아니다"며 "국민 개개인들의 최소한의 구매력을 지켜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가치가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재정이 국민들을 위해서 충분한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한국판 뉴딜이 모든 국민을 위한 새로운 계약이 아니라, 자칫하면 특권경제를 강화시키는 올드딜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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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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