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목금리 하한에서는 재정정책 유용성 확대"
"명목금리 하한에서는 재정정책 유용성 확대"
  • 송하린 기자
  • 승인 2020.05.28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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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지출 확대효과는 증세보다 국채발행시 커져



(서울=연합인포맥스) 송하린 기자 = 명목금리 하한에서는 재정정책 유용성이 더욱 크고, 증세보다 국채 발행으로 마련한 재원으로 재정지출을 확대하면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더욱 큰 것으로 분석됐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28일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학회·금융연구원·한국은행 공동주최 정책심포지엄에서 '저금리하에서 재정정책의 유효성'이란 주제의 발표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교수는 "보통 재정정책을 펴면 금리가 오른다고 생각하는데, 한국 경제와 같이 금리 수준이 실효 하한에 가까워지면 인플레이션 기대가 상승하면서 실질금리 감소 효과가 생긴다"고 설명했다.

그는 "재정정책에서는 근로소득세나 자본소득세 감소보다 일시적 소비세 인하, 투자세액공제, 정부지출 확대 등의 정책이 더 유효하다"며 "정부지출 항목별로는 정부 소비지출, 정부 투자지출, 이전지출 순으로 정책 효과가 큰 것을 발견했다"고 얘기했다.

또 "명목금리 하한에 진입한 이후 재정지출 확대 시기가 지연될수록 지출 효과가 감소한다"며 "특히 명목금리 하한에서 벗어난 뒤 정부지출을 확대하면 그 효과가 매우 줄어든다"고 언급했다.

김 교수는 "정부지출 재원을 국채발행으로 조달하는 경우 증세를 통해 조달할 때보다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며 "현재 상황에서 한국의 정부지출 확대가 국내총생산(GDP)에 미치는 영향도 감세 정책보다 더 유효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 사태로 불확실성이 커 해당 연구 결과를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어려울 수 있다"면서도 "코로나가 종식돼 코로나로 어려웠던 경제활동이 가능해진 이후에 금리가 실효 하한에 있다면 정부 지출 효과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hrso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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