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올해 국가채무 111조 증가…채무비율 45% 넘을 것"
한경연 "올해 국가채무 111조 증가…채무비율 45% 넘을 것"
  • 이윤구 기자
  • 승인 2020.07.15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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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기자 = 올해 우리나라의 국가부채가 111조원 증가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45%를 넘어설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15일 한경연이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개최한 '포스트 코로나, 경제·사회의 변화 전망' 세미나에서 이같이 예상하고, "2017년부터 재정지출 증가율과 경제성장률의 탈동조화 현상이 확대되면서 재정건전성이 무너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 실장에 따르면 재정지출 증가율은 경제성장률보다 빠르게 증가해 그 격차가 지난해 10.6배로 확대됐다.

올해는 3차례 추경 편성으로 재정지출이 전년보다 15.1%나 증가하는 데 반해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를 기록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세수호황이 끝나 작년부터 세수결손이 발생하기 시작해 올해에는 16조1천억~30조원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결손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다.

조 실장은 그에 따라 올해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5%를 넘고 관리재정수지 적자도 6%를 크게 상회할 것으로 전망했다.

비금융공기업 부채의 경우 2018년 기준 GDP 대비 20.5%로 일본(16.4%)과 영국(1.3%)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다고 지적했다.

조경엽 실장은 "새로운 것이 없는 한국판 뉴딜 정책, 예비타당성조사조차 통과하지 못하는 사업 등의 추진은 생산적인 곳에서 세금을 걷어 비생산적인 곳으로 재원을 이전하는 행위에 지나지 않아, 경기부양 효과는 없고 국가채무만 증가해 장기성장에 역효과를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탈세계화와 한국경제'를 주제로 두 번째 발표에 나선 이태규 한경연 연구위원은 "미중 갈등이 단순 무역분쟁을 넘어선 글로벌 패권경쟁이 분명해짐에 따라 주요 선진국의 탈중국 참여가 증가했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탈중국화는 가속화할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수년 전부터 약해지기 시작한 글로벌 가치사슬(GVC)은 코로나19 이후 중국의 책임론과 미중 패권전쟁으로 약화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고 봤다.

그는 "향후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거나 중국으로부터 나와서 자국으로 유턴하거나 지역 블록화하는 방식으로 GVC가 재구조화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어 "한국과 일본과 같이 대중국 의존도가 높은 나라는 수출기업이 내수산업으로 또는 타지역으로의 진출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만큼 GVC 약화로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반기업·친노조 정책, 갈라파고스적 규제, 법인세 인상 등 반시장적인 정책이 지속한다면 중국에서 탈출하는 기업의 유치는 불가능하고,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통해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려는 기업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yglee2@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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