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송하린 기자 = 서민금융업권 전용 공적보증대출 상품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재연 한국금융연구원 부원장은 23일 '제1회 저축은행 서민금융포럼'에서 서민금융기관의 소상공인·소기업 보증대출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한 세미나 발표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부원장은 "공적 신용보증기구에 의한 보증이 대부분 은행 대출이 이용되고 있다"며 "높은 보증비율로 인해 금융기관이 대출관리를 소홀히 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민금융기관이 서민과 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공적보증대출 취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리스크 요인을 고려하되 신용등급, 소득조건, 기존 보증대출 유무 등의 제약을 다소 완화한 저축은행 등 서민금융업권 전용상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부원장은 특별출연 협약보증 상품을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서민금융기관이 지역신용보증재단 등에 특별출연하고 저축은행 등 출연금융기관에서만 이용되는 보증상품을 도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증비율이 85% 이상인 기존 보증상품보다 낮은 보증비율을 적용한 보증상품을 도입하는 방안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 부원장은 "거래자의 위험도와 위험관리 비용을 고려해 기존 보증상품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보증비율을 적용하되, 금리는 다소 높은 보증대출 상품을 출시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는 대출관리 인센티브를 제공해 보증기금 손실을 줄이고 서민금융기관의 관계형금융 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저축은행중앙회는 서울신용보증재단과 더 낮은 금리로 이용할 수 있는 서민 맞춤형 보증상품 신규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 보증금액, 보증비율, 출연금 등 구체적인 사항을 협의 중이다.

hrsong@yna.co.kr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09시 00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