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기자 = 경영계가 2021년 건강보험료율을 '동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사용자단체인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는 25일 성명서를 통해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은 동결돼야 하며, 기업과 가계가 감당할 수 있는 보험료율을 토대로 지출을 관리해 나가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2018년 보장성 강화대책인 '문재인 케어'를 시작하면서 2023년까지 건강보험료율을 지난 10년간의 평균인 3.2%보다 높지 않게 관리하겠다고 한 바 있다.

2020년까지는 이러한 수준을 반영해 인상됐다.

그러나 내년도 건강보험료율과 관련해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합의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코로나19 충격에 따른 경제·고용 위기로 기업과 가계의 사회보험료 부담능력도 한계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이다.

올해 2분기 경제성장률이 -3.3%로 하향된 데 이어 지난 20일 통계청이 발표한 2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국민의 근로소득은 5.3%, 사업소득과 재산소득은 4.6%와 11.7%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영계에서는 매년 건강보험료율을 3.2% 수준으로 인상하겠다는 정부계획을 기계적으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 코로나19에 따른 경제·고용 위기를 고려해 정부의 건보료 인상 기본계획 자체를 전면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미 지난 3년간 보장성 강화대책 시행으로 건강보험료율은 8.74% 누적 증가했고, 임금상승분을 포함해 실제 직장가입자가 납부하는 보험료는 16.71% 늘었다.

경영계는 "현재는 수혜자나 의료공급자의 입장이 아니라 건강보험 부담자인 기업과 가계의 부담능력 저하 문제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라며 "건보재정의 중장기적 건전성 문제에 대해서도 국민적 부담을 고려해 보험료율 인상은 최소화하면서, 국가적 차원의 보장성 확대계획 조정, 건강관리 수요에 대한 우선순위 조정 등을 통한 합리적 지출관리로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yglee2@yna.co.kr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12시 00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