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부동산 적폐청산, 남은 임기 핵심 국정과제"(상보)

LH 사태, 정부가 일차 책임이지만, 정치권도 함께 해결할 과제

공공주도형 부동산 공급대책은 어떤 경우에도 흔들려서는 안 돼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적폐 청산을 앞으로 남은 임기의 핵심 국정과제로 지목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사태에 정부가 일차적으로 책임져야 하지만, 정치권도 함께 해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LH 사태에 대한 조사·수사와 별도로 공공주도형 부동산 공급대책은 어떤 경우에도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15일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일부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 사건을 접하면서 국민들은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부동산 불로소득을 통해 자산 불평등을 날로 심화시키고, 우리 사회 불공정의 뿌리가 되어온 부동산 적폐를 청산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그와 같은 반성 위에서 단호한 의지와 결기로 부동산 적폐 청산과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남은 임기 동안 핵심적인 국정과제로 삼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여러 분야의 적폐 청산을 이뤘지만 '부동산 적폐' 청산은 엄두를 내지 못했다고 했다. 부동산시장에 몰두하면서 드러나는 현상에만 대응했다고 자평했다. 이에 따라 LH 사태는 정부가 일차적인 책임을 져야 할 문제라고 했다.

다만, 공직자 및 민간의 부동산 투기를 근본적으로 해소하려면 국회도 협력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해충돌방지법부터 처리해달라고 요구했다.

문 대통령은 "정치권도 이 사안을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말아 주시기 바란다. 우리 정치가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한 문제이며,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이자 초당적 과제"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시작은 공직자가 직무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얻을 수 없도록 이해충돌방지법의 신속한 제정에 힘을 모으면서 비정상적인 부동산 거래와 불법 투기를 감독하는 기구를 설치하는 등 부정한 투기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도록 근본적 제도개혁에 함께 나서 주시기 바란다"고 부연했다.

LH 사태를 계기로 신도시 지정 취소 등 2·4 대책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지만, 문 대통령은 공급대책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적폐 청산과 부동산시장 안정은 동전의 양면처럼 맞물려 있다"며 "무슨 일이 있어도 주택 공급을 간절히 바라는 무주택자들과 청년들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일은 없어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예정된 공급대책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회가 2·4 공급대책을 뒷받침하는 입법에도 속도를 내달라고 덧붙였다.

올해 정부의 중요한 과제로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일'을 내세웠다. 4개월 연속 수출 증가세에 이어 이달에도 수출이 긍정적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재건 정책으로 조선업과 해운업이 살아난 영향이라고 판단하며, 민간 투자의 활력을 높이고 규제혁신도 이어갈 뜻을 전했다. 다만, 민생과 고용은 여전히 어렵다고 봤다. 이에 재정 투입 등 정부가 총력 대응하겠다고 시사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에서 추경이 통과되는 즉시 지원되도록 4차 재난지원금 지급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연장과 추가 지정, 공공일자리 사업과 청년, 여성 등에 대한 맞춤형 일자리 대책도 차질없이 시행해달라"고 주문했다.

[e-mail]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15시 24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