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한국은행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에 대응해 통화 완화정책을 이어가는 사이에도 집값 상승은 멈추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차 3법 등 정부의 규제에도 부동산 가격 상승이 이어지면서 한은이 통화정책 결정에 있어 금융불균형 문제를 고려할 필요성이 갈수록 커질 것으로 보인다.

3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최근 2개월간 아파트의 주간 매매가격 지수는 전국과 서울, 서울 강남지역에서 꾸준한 상승세를 나타냈다.

전국을 범위로 한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는 3월 8일 107.75에서 5월 24일 110.5로 올랐고, 서울은 109.3에서 110.23으로 상승했다.

서울 강남권(서초 강남 송파 강동) 매매가격 지수는 108.6에서 109.9로 올랐다.

아파트와 단독주택, 연립주택을 포함한 종합주택 유형의 월별 매매가격 지수도 최근 11개월간 전국, 수도권, 서울, 서울 강남권에서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다.





임대차 3법 시행과 대규모 주택 공급으로의 정부 정책기조 전환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잡히지 않고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 채권시장에서는 경기 회복세에 더해 부동산 가격의 상승이 한은의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을 더 높이는 요인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채권시장의 한 관계자는 "부동산이 오르면 가계부채도 증가한다"며 "한은이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 금리를 올린다는 말은 하지 않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를 위한 금리 인상 신호가 나올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석태 소시에테제네랄(SG) 이코노미스트는 "부동산 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고 안정됐다는 증거는 없다"며 "한은의 매파적 입장의 가장 근저에는 부동산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주열 총재도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가계부채와 관련된 발언에서 늦지 않은 대응을 강조한 바 있다.

이 총재는 "금리를 인상하면 차입 가계의 이자 상환부담이 커지는 것은 불가피할 것"이라며 "그렇지만 가계부채 증가세가 더 지속된다면 그에 따른 부작용이 상당히 크다"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다시 조정하려면 더 큰 대가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의 증가세가 계속 지속되는 것은 억제할 필요가 있다"며 "늦지 않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현 정부들어 부동산 가격이 멈추지 않고 계속 올랐기 때문에 부동산이 통화정책에 있어서 새로운 변수라기보다는 상수가 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금융불균형 이슈가 현재 금융통화위원회의 금리 정책에 결정적인 요인은 아니라는 얘기다.

오 이코노미스트는 "부동산은 상수"라며 "연말에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기라도 하면 한은의 기준금리 결정 타이밍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그렇게 상황이 바뀔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신얼 SK증권 연구원은 "한은이 현재 경제에 대한 자신감이 높아 금융불균형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빨리 꺼낸 것"이라며 "자신감이 연말까지 지속될지 알 수 없고, (경기회복의) 전제 조건이 흔들린다면 금융불균형 얘기를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jh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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