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고용 사업비 대폭 삭감…공무원연금은 퇴직수당 예산 깎여



(서울=연합인포맥스) 진정호 기자 = 윤석열 정부가 올해 2차 추가 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면서 지출구조조정으로 7조원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인 가운데 각종 기금의 사업 삭감액이 2조원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택 및 고용 안전과 관련한 예산은 1조9천억원가량 깎여나가 전체 기금 삭감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기금들이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것으로 보인다.

19일 정부 재정 분석기관 나라살림연구소가 발표한 '2022년 제2회 추경의 모든 것' 자료를 보면 정부는 2차 추경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총 7조원 규모로 지출 구조조정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유형별로는 융자사업 이차보전 사업 전환부분, 연차보상비 등 인건비의 삭감, 국방 예산의 지출시기 조절 등이 포함됐다.

이 가운데 각 부처 산하 기금들의 사업 예산 삭감액은 약 2조3천500억원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가장 큰 폭으로 사업 예산이 줄어든 곳은 주택도시기금이다. 주택기금은 지출 예산 삭감액이 1조4천500억원에 이르렀는데 지출구조조정으로 확보한 재원 7조원 중 20%가 넘는 액수다.

사업별로 보면 주택 구입·전세 자금 융자 사업에서만 1조원의 예산이 삭감됐다. 해당 사업은 신혼부부와 청년층 등 무주택자를 위한 금융상품 '디딤돌 대출'과 '버팀목 대출'에 쓰이는 자금이다.

또 행복주택 융·출자 사업과 국민임대주택 융·출자 사업 예산도 각각 1천700억원과 1천600억원씩 삭감됐다. 이외에도 분양주택 융자 사업과 영구임대 출자 사업 예산도 각각 600억원씩 깎여 나갔다.

고용과 관련한 예산도 줄어들게 됐다.

고용보험기금의 구직급여 사업에 필요한 예산은 3천531억원가량 삭감돼 2차 추경안에선 11조1천806억원으로 쪼그라들었다. 기금 예산은 아니지만, 고용노동부 일반회계 예산에 포함된 일자리 안정 자금 지원 예산도 약 900억원이 줄었다.

특히 서민 생활과 밀접한 주택 및 고용 관련 예산이 큰 폭으로 줄면서 정치권에서도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온다. 주거 및 고용 안정은 정부에서 최우선으로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인데 2조원 가까이 예산을 줄이는 게 바람직하냐는 지적이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보도자료에서 "줬다 뺏기식 추경으로 집값 상승에 고통받는 무주택 서민을 두 번 울려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기금 예산 중 삭감폭이 큰 또다른 사업은 관광진흥개발기금의 관광산업 융자지원이다. 이번 2차 추경에서 예산이 1천억원 삭감돼 5천490억원으로 축소됐다.

이밖에 ▲전력산업기반기금(868억원·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 ▲전력기금(633억원·가정용스마트전력플랫폼) ▲기후대응기금(588억원·탄소중립전환선도프로젝트융자지원) ▲대외경제협력기금(515억원·아프리카 차관융자) ▲공무원연금기금(500억원·퇴직수당)도 예산 삭감을 겪어야 했다.

신재생에너지 등의 사업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던 뉴딜 정책과 관련한 예산이다. 대외경제협력기금에서도 아프리카 외에 중동과 아시아, 독립국가연합(CIS) 지역 차관 융자 예산이 300억 안팎씩 삭감됐다.

앞으로 추경에선 기금의 여유 재원을 더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이번 추경안에 포함한 기금 여유재원을 활용하여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 규모를 확대하기로 한 부분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더욱 근본적인 기금 개혁은 공자기금 예탁이 아니라 기금 개혁인 만큼 근본적 기금 개혁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2차 추경 지출구조조정 내역
<출처:나라살림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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