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송하린 기자 = 국내 부동산금융 위험노출(익스포저) 규모가 급증했다며, 대출 규제를 완화하기보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의 유지·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2일 '국내 부동산금융 위험노출 현황과 리스크 관리방안' 보고서에서 "향후 글로벌 차원의 금융긴축 기조 강화로 인해 부동산시장이 정체 또는 침체 국면에 진입할 가능성이 커졌다"며 "국내 부동산금융 관련 리스크에 대한 사전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내 부동산금융 전체 위험노출 규모는 지난해 말 2천566조4천만원으로, 지난 2017년 말보다 42.8% 급증했다.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중은 같은 기간 97.9%에서 124.7%로 상승했다.

상품별로는 가계여신이 지난해 말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전년 대비 8.6% 증가했는데, 기업여신과 금융투자상품이 각각 17.2%와 13.5% 증가하며 전체 부동산금융 증가세를 주도했다.

특히 전체 부동산금융 위험노출액 중 비은행권 비중이 지난해 말 44.1%로 4년 전보다 4.4%포인트(P) 커졌다. 은행권 비중은 같은 기간 60.3%에서 55.9%로 작아졌다.

신 선임연구위원은 "부동산 관련 대출 규제가 은행권을 중심으로 강화되면서 비은행권의 고위험대출(고 LTV 주담대, 상업용부동산 담보대출, 개인사업자대출)이 중점적으로 증가했다"며 "부동산금융이 질적인 측면에서도 악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반적인 대출 규제 완화를 통해 익스포저를 키우기보다는, LTV와 DSR 등의 유지·보완이 필요하다"며 "특히 업권간·대출상품간·차주간 DSR 규제 차이에 따른 풍선효과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대책이 모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부동산 관련 보증부 대출의 증가는 관련 리스크를 보증기관으로 이전시켜 대위변제 능력과 대출금융기관의 위험관리 유인을 약화하며 부동산 관련 대출을 확대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전세보증금대출 등의 보증률을 인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 선임연구위원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은 증권사를 중심으로 단기자금 위주로 운용하며 상당한 레버리지와 만기 변환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PF 사업장별 사업성 분석,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강화를 통해 손실흡수 능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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