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환경부 '규제 핫라인' 구축…탄소중립 걸림돌 개선



대한상의 회장-환경부 장관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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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기자 = 대한상공회의소와 환경부가 기업의 탄소중립 이행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핫라인'을 구축한다.

대한상의는 6일 중구 상의회관에서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과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만나 규제 핫라인을 만들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태원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주요국의 기후펀드 규모가 2배씩 성장하는 등 글로벌 자산이 탄소중립으로 향하고 있는 상황에서 많은 기업이 탄소중립을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로 보고 준비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기업의 더 많은 투자와 창의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규제 걸림돌 해소를 비롯해 정부의 명확한 정책 시그널과 경제적 보상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기업이 환경을 생각하면서 생산·판매활동을 해왔는데 최근 여러 가지 공급 변화들이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맞고 있다"며 "환경 규제까지 더 진행하기에는 특히 중소기업들에 버거운 것도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하나씩의 문제를 다 비용화하면 상당히 어려운 만큼 통합적으로 한꺼번에 풀어나갈 방법을 찾고 있다"며 "환경 규제만 생각할 게 아니라, 환경에 대해 어떤 활동을 잘하면 인센티브가 있는지 등을 내부화하면 기업들도 문제를 잘 풀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화진 장관도 "정부는 기업이 탄소중립에 투자할 수 있는 유인구조를 강화하는 역할에 적극 나설 것이며, 이 과정에서 환경부-산업계의 긴밀한 협력체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규제 유형별로 덩어리 규제, 그림자 규제, 모래주머니 규제 등에 대한 근본 개선책을 마련하는 중"이라고 언급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대한상의가 지난 5월 발표한 '산업계 탄소중립 관련 규제실태와 개선과제'에 대해 환경부 측에서 검토 입장을 전했다.

환경부는 사용 후 배터리를 폐기물 규제에서 면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제조규격 관련 규정 개정을 검토한 후 조속히 진행할 방침이다.

또한, CCUS(탄소포집·활용·저장) 기술과 관련해 포집된 이산화탄소를 폐기물이 아닌 것으로 해소했고, 재활용 범위 확대를 위해 올해 말까지 예정된 실증사업 결과를 토대로 폐기물 규제 제외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해외 온실가스 배출권의 국내 전환 절차 간소화 방안과 신·증설시 온실가스 배출권 추가 할당 조건을 합리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yg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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