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우리나라 반도체의 중국내 생산과 전기차의 대미 수출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입법 조치로 차질을 빚게될 것으로 예상됐다.

한국은행은 25일 발간한 해외경제포커스에서 "미국의 규제로 미국산 첨단장비의 중국내 공장 반입이 어려워질 경우 미세공정 전환과 생산능력 확충에 차질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중국에 대규모 생산공장(fab)을 운영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시안의 삼성전자 낸드공장, 우시의 SK하이닉스D램공장 및 다롄 낸드공장이 있다.

국내 생산 전기차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신차구입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대미 수출에 단기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됐다.

한은은 "현재 우리 기업들은 전기차를 국내에서 전량 생산중인 데다 배터리 소재·부품을 대부분 중국에 의존하고 있어 단기간내 요건 충족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배터리 원재료의 중국 의존도는 망간 98.6%, 코발트 64.0%, 수산화리튬 83.8%에 달한다.

지난 8월 미국은 배터리 부문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들이 포함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입법화한 바 있다. IRA 법안은 중국에서 생산된 핵심 광물 및 배터리 부품을 사용한 비율이 일정 수준을 초과할 경우 이를 정부의 전기차(EV)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8월 9일 자국내 반도체 생산을 확대하고 중국의 영향력을 억제하기 위한 반도체 지원법(CHIPS & Science Act of 2022)에 서명했다.

반도체 지원법에 따라 미 정부의 지원을 받는 기업은 향후 10년간 중국내 공장에 첨단 반도체 생산장비 증설 등 추가적인 투자가 제한된다. 미국은 반도체 지원 입법에 더해 반도체 동맹(Chip 4)을 추진하는 등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려는 움직임을 강화하고 있다.

한은은 "미·중 무역분쟁으로 부과된 고율의 관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향후 양국 간 갈등 요인의 전개 방향에 따라 무역분쟁이 재점화될 경우 우리 경제에 추가적인 하방 리스크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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