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조세재정연구원은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를 올해 수준에서 1년 유예할 것을 제안했다.

조세연은 4일 한국부동산원 서울강남지사에서 열린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관련 공청회' 발표 자료에서 "부동산 시장상황, 공시제도 개편 등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상황으로 장기 계획을 현 시점에서 재수립·변경은 부적절"하다면서 이같이 제안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90%에서 하향 조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 부담 완화 차원에서 거론됐지만 부동산 가격 하락 폭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면서 어렵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정부는 110대 국정과제에서 안정적 주거를 위한 부동산세제 정상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검토를 제시했다.

조세연은 이전 정부에서 추진했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대해서 예측 가능성과 신뢰도를 제고했다고 호평했다.

2021년~2022년 현실화 계획 이행으로 유형별 현실화율 불균형이 전반적으로 개선됐다는 점을 성과로 지목했다.

다만 추진과정에서 급격한 주택가격 상승으로 국민부담이 확대했고 유형별, 가격대별 현실화율 제고 속도가 상이한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출처: 조세재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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