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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스몰 라이선스' 도입 등 경쟁 촉진 방안 마련
전문은행·인터넷은행이 판세 흔들지 '미지수'
(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손지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5대 시중은행 중심의 과점체제를 깨고 완전경쟁을 유도하는 제도 개선을 지시하고 나섬에 따라 은행권에 지각 변동이 일어날지 관심이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크고 작은 인수·합병(M&A)를 통해 5대 금융지주 체제가 굳어진 과점구조를 무너뜨리면 은행들이 우월적 지위를 활용해 '이자 장사'로 배불리는 구태의연한 영업관행을 깰 수 있다는 게 윤 대통령의 생각이다.
하지만 은행권의 디지털 혁신을 촉진하는 '메기' 역할을 할 것으로 주목을 받았던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등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시장 판도를 근본적으로 흔들기는 어려울 것이란 부정적 반응도 나온다.
◇금융위, 스몰 라인선스 도입·인뱅 추가 인허가 검토
1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민생대책회의에서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개선 TF'를 이달 중 출범해 상반기 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
은행들의 과점구도에 기댄 과도한 이자수익 의존도를 개선하겠다는 게 TF 운영 목적이다.
금융당국은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가 확충될 수 있도록 핀테크 혁신 사업자 등 신규 플레이어 진입시켜 경쟁을 촉진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다양한 경쟁사를 시장에 투입해 은행업무의 시장경쟁을 더욱 촉진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시장가격이 형성돼 대출금리 인하 등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하기 위한 복안이다.
금융위는 단일 체제인 은행업 라이선스를 기능별로 세분화하는 '스몰 라이선스'를 도입을 우선 검토하고 있다.
현재 은행업은 단일 인가지만 은행의 인가를 용도나 목적에 따라 세분화해 특정 분야에 경쟁력 있는 특화은행을 활성화할 하면 과점 체제를 깰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국내 금융지주들의 금융상품과 영업 형태, 영위 업무가 천편일률적으로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도 부합된다.
이미 금융투자업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투자업자 인가체계를 기능별로 바꾼 바 있다.
은행에도 스몰 라이선스가 도입된다면 중소기업 전문은행, 기업금융 특화은행, 외환업무 전담은행 등 전문성을 갖춘 다양한 독립계 은행이 등장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영국에서 시작된 '챌린저 뱅크' 모델을 모범 사례로 살펴보고 있다.
챌린저 뱅크는 기존 대형은행의 지배적인 시장 영향력에 도전하는 소규모 특화은행을 일컫는 말로 중소기업을 위한 각종 여수신 상품을 취급하는 영국 아톰뱅크가 대표적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해외 은행의 경우 IB·소매금융 등 각각의 특성을 살린 전문은행들이 활성화 돼 있다"면서 "특화된 부문에서 은행업을 영위할 수 있게 한다면금리경쟁 등을 자연스럽게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인터넷전문은행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토스뱅크에 이어 추가로 인가를 내어주는 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지난해 말 '제2기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 운영 결과'에서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 등 인터넷은행 출현으로 일반은행의 시장 집중도는 1차 평가가 이뤄졌던 2018년 3월 대비 대체로 낮아졌다고 평가했다. 그만큼 은행 간 경쟁이 활성화됐다는 의미다.
아울러 핀테크 업체들의 은행업 진출을 정책적으로 확대 허용할 수 있다.
◇ 특화은행이 경쟁 유도할까…투자자 이탈 등 위험도
시장에서는 벌써부터 인터넷전문은행 추가 허용과 특화은행 등 신규 플레이어의 진입으로 현재의 5대 은행 과점체제를 완화할 수 있을지 그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토스뱅크 등 인터넷은행 3사도 기존 금융사와 다른 새로운 서비스를 선보일 것이라는 기대를 한몸에 받아왔으나, 당국의 규제로 중저신용자대출 확대 등 한정된 부문에서 경쟁에 집중하게 되면서 점차 그들의 '메기 효과'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특히 인터넷은행 3사 중 가장 앞서나가고 있는 카카오뱅크는 지난 2021년 기업공개(IPO) 직후 KB금융 등을 제치고 금융 대장주 자리까지 차지하며, 금융권의 판도를 바꾸는 듯했으나 플랫폼 경쟁력 등을 증명하지 못해, 주가가 추락한 바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인터넷은행 및 전문은행 등의 출연이 기존 5대 은행에 어느 정도까지 긴장감을 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뿐만 아니라 현재의 시중은행 과점체제에 변화가 생기면 외국인 주주 비중이 높은 은행주에 타격이 가해질 수 있어, 금융지주의 반발도 거셀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은행주의 외국인 주주 비중은 60% 이상인데, '관치 금융' 우려가 거세지면 배당 등 주주환원 축소에 민감한 외국인은 '팔자' 행렬에 나서게 된다.
실제로 은행주는 전일부터 이틀 연속 3~5%가량 떨어졌다.
최근 작년 실적발표 당시 배당 및 자사주 매입·소각 등의 결정을 하면서 은행주를 찾았던 외국인들이 한 주만에 다시 발걸음을 돌린 셈이다.
은행주가 고질적으로 저평가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은행을 향한 구조 개편 등이 본격화한다면 금융지주 주가 추락세가 더욱 거세질 수 있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권 전반에서, 또 5대 시중은행 내부에서 계속적인 금리 및 서비스 경쟁 등이 이어지고 있다"며 "5대 은행의 과점 체제라고 보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h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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