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위험 수준의 미분양주택 증가, 서울 인기지역의 아파트 청약 부진 등 주택시장 위기 신호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지만 정부는 규제 완화에 따른 시장 정상화와 건설업계의 자구 노력 등을 들며 시장 개입에 신중한 모습을 보여 눈길을 끌었다.

연초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미분양 매입을 검토하라는 주문을 냈지만 아직은 시장에 개입할 단계가 아니라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됐다.

16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작년 12월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는 141.9로 전년 동월 대비 22% 하락했다.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22% 하락한 것은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수준을 넘어섰다.

2008년 12월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는 68.3으로 전년 동월 대비 10.1% 하락했다.

작년 12월 전국 미분양주택은 6만8천107호로 한달 새 1만 호가 늘었다. 서울 최대 재건축 단지로 꼽히던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주공)은 계약률을 비공개로 돌렸다.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도 전년 대비 69.1% 감소했다.

시장은 마지막 보루라고 할 수 있는 정부에 눈길을 돌리고 있지만 규제 완화를 넘어서는 시장 개입 움직임은 나오지 않고 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기자간담회에서 미분양에 대해 주시하고 있다면서도 "정부가 떠안아야 할 단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실수요, 급매물 중심으로 거래 규제가 과도한 부분을 해소해 미분양이 시장에서 소화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경제사령탑인 추경호 부총리 역시 부동산 시장에 대해 같은 어조를 유지했다.

추 부총리는 지난 10일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화와 관련해 "큰 틀로 개별 사업장에서 문제가 일어나고 수습하는 건 결국 업계 스스로 자구 노력을 해야 하고 정부가 하나하나 받아주고 지탱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 급등기에 파티를 했으면 이후 수습하는 과정도 그들이 해야 한다"고 정부 지원에 선을 그었다.

시장 참가자들이 체감하는 변화의 폭과 달리 정책 당국자들이 상대적으로 개입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은 아직은 여유가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됐다.

국토연구원이 지난해 펴낸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과제와 대응' 보고서에서 미분양주택의 위험 수준을 장기 평균인 10만6천 호, 준공 후 미분양 주택 3만6천 호로 제시했다.

국토연구원은 기준금리별 미분양주택 전망 시나리오에서 연평균 53만1천 호의 주택이 공급될 때 기준금리 3.25%에서는 미분양 최대 16만8천 호, 공급물량이 이보다 낮은 연평균 47만8천 호일 때 미분양 최대 13만 호로 예상했다.

따라서 7만 호에 채 못 미치는 미분양주택은 위험수위까지 두 배 정도 여유가 있는 셈이다.

연구원은 미분양주택이 급증할 경우 시장이 공급속도를 자율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면서 만약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출처: 국토연구원]


국토연구원은 정부의 미분양 해소 방안으로 주택비축은행 설치, 한계차주 주택 매입 뒤 재임대하는 희망임대주택리츠(Sale and leaseback) 활용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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