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은행 과점체제 개선 속도…내주 첫 회의

(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기자 = 정부와 금융당국이 5대 시중은행의 과점 체제를 깨고 경쟁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낸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오는 23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지난 15일 열린 제13차 비상경제민생안정회의의 후속조치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회의에서 통신·금융 분야가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지만 정부 특허로 과점 형태가 유지하고 있는데 대한 폐해가 큰 만큼 실질적인 경쟁 시스템을 마련하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TF는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당국과 은행권, 학계, 법조계, 소비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

또 과제별 실무작업반도 함께 운영할 계획이다.

TF에서는 ▲은행권 경쟁촉진 및 구조개선 ▲성과급·퇴직금 등 보수체계 ▲손실흡수능력 제고 ▲비이자이익 비중 확대 ▲고정금리 비중 확대 등 금리체계 개선 ▲사회공헌 활성화 등 6개 과제를 종합 논의할 계획이다.

TF는 올해 6월 말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대화하는 금융위원장과 금감원장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왼쪽)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3.2.15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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