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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금융에 관심 많아…대부분 정책에 대해 인식"
"공매도 재개, 시장 상황에 맞게 조치"
(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기자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공정한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 선임 방안 등을 담은 지배구조 개선안을 다음달 중 내놓겠다고 밝혔다.
2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김소영 부위원장은 지난 24일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최근 은행 지배구조 개선 등 관치 논란과 관련한 질문에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하고 또 선임과정에서 아주 공평하고 공정한 이런 상황이 된다면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현재 상황은 꼭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다"며 "다음 달 지배구조 개선 논의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그는 "외국 같은 지배구조가 잘 되어있는 경우에는 더 이상 우려할 필요가 없지만 우리나라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다"면서 "그 부분을 좀 개선하자는 취지에서다음달 정도에 전반적인 개선안을 공개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지난해 8월 금융감독원, 법조계·학계·업계 등과 '금융권 내부통제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를 꾸리고 내부통제 개선 작업을 진행 중이다. 금융위는 현재 거액 횡령 등 중대 금융사고에 대한 책임을 CEO를 비롯한 경영진이 지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돈잔치' 발언에서 시작된 은행의 경영·영업 관행 개선 작업과 관련, 김 부위원장은 " "은행의 경우 경쟁 촉진이나 지배구조 개선을 생각해볼 것"이라며 "금리체계 개선, 예대금리차, 성과급, 퇴직금, 보수 체계, 손실흡수 능력, 비이자 이익 부분 확대, 사회공헌 활성화 등 6가지 과제를 중심으로 개선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은행 혁신 등도 중요하지만 금융안정과 소비자보호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은행 공공성을 강조해서 경쟁력에 반하는 건 아니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기본적으로 대통령께서 금융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대부분의 정책에 대해 인식하고 있다"면서 "특히 자본시장 선진화가 중요한 과제라는 인식과 함께 관심이 많다"고 소개했다.
공매도 재개에 대해서는 "시장 상황에 맞게 조치하겠다"며 유보적 입장을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공매도가 전면 재개되냐'는 질문에 "선진화 과제라는 게 많기 때문에 공매도도 일부"라면서도 "공매도는 명시적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선언하기 어렵고 시장 상황을 보고 상황에 맞게 적절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그는 "공매도는 상당히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어 지금은 어느 정도 시간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다"며 "중장기적으로 보면 좀 더 선진화된 제도로 가지 않을까 본다"고 부연했다.
김 부위원장은 토큰 증권에 대해선 "규제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발행과 유통을 허용하자는 것"이라며 "선량한 투자자가 손해를 보는 경우가 생기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여러 가지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지수 편입에는 "우리가 선진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MSCI 지수에 편입되면 좋은 일"이라면서도 "궁극적인 목표라기보다는 목표로 가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h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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