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초 기업지배구조 TF 출범
尹 대통령 소유분산 기업 지배구조 선진화 발언 후속 대책
"고금리 서민 금융부담 경감 확대할 것"
 

(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기자 = 금융위원회가 다음 달 초 기업지배구조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켜 금융권의 지배구조 선진화 추진 작업에 본격 착수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열린 '2023년 금융발전심의회' 1차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금융회사 내부통제 강화와 지배구조 개선에 대해 조속히 세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해외 사례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통해 시장 참여자의 과도한 부담을 방지하면서도 실효성 있고 국제 정합성을 확보할 방안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금융위 업무보고에서 소유분산 기업들의 지배구조 선진화를 강조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윤 대통령은 "과거 정부 투자 기업 내지 공기업이었다가 민영화되면서 소유가 분산된 기업들은 소위 '스튜어드십'이라는 것이 작동돼야 한다"면서 "소유가 분산돼서 지배구조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모럴해저드(가 일어날 수 있는 경우에는 적어도 그 절차와 방식에 있어서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해줘야 한다는 점에서 함께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와 함께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취약계층 금융지원책을 확대하고 주거 관련 부담을 최대한 경감하겠다고 약속했다.

은행들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한 것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위에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이후 나온 첫 금융당국 수장 발언으로, 향후 정부의 금융지원 대상과 규모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위원장은 "예상할 수 없었던 급격한 금리 인상과 경기둔화로부터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다각적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며 "소상공인·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된 총 160조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차질없이 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서민금융 정책을 확대할 방침"이라며 "특히 소액의 급전 때문에 불법사금융을 이용하는 일이 없도록 취약계층에 긴급생계비 대출을 지원하고, 상환 이 어려운 과도한 부채에 대해서는 채무조정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급증한 주거관련 부담도 경감하겠다고 했다.

그는 "1월 말부터 특례보금자리론을 시행 중이며, 부동산 급등기에 도입된 전세대출 및 임대보증금 반환 대출에 대한 과도한 규제도 정상화해 나가고 있다"면서 "보다 많은 분께 보다 큰 지원을 드리고 싶지만 한정된 재원 문제로 그럴 수 없어 항상 안타깝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지원대상과 관련된 형평성 문제와 지원수준과 관련된 실효성 문제에 대해 늘 경청하면서 재원 범위내에서 상황변화에 맞춰 탄력적으로 운용하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

 

 


h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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