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강 가속화시 소규모 추경 편성도 고려할 필요"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현대경제연구원이 우리나라의 통화정책 기조를 물가안정에서 경기진작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5일 발간한 경제주평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경제의 경착륙을 막기위한 대책을 제시하며 "경제 정책의 무게중심을 물가 안정보다 성장강화에 둬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 경기진작 기조로 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실장은 이어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완화하기 위해 중앙은행의 명확한 포워드 가이던스 제시가 요구된다"며 "국지적 유동성 경색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즉각 조치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의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연구원은 2023년 1분기 현재 한국 경제는 수출 경기가 침체되는 한편 내수 활력이 약화하면서 경제 성장 속도가 급감하는 국면에 위치했다고 판단했다.

반도체와 주력 시장인 중국으로의 수출이 부진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소비 부문은 고물가와 고금리의 영향으로 빠르게 위축되고 있다는 진단이다.

연구원은 향후 ▲주요 2개국(G2) 성장 속도에 따른 수출 경기 회복 여부 ▲시장금리 변화에 따른 내수 반등 여부 ▲고용시장 냉각에 따른 가계 구매력 위축 여부 등이 경기 방향성을 결정지을 것으로 내다봤다.

주 실장은 "내수 회복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시장금리의 방향이 경제의 안정성을 결정지을 것"이라며 "고금리에 따른 시장의 자금 경색이 실물 경기를 크게 위축시키고 있다"고 판단했다.

연구원은 다만 과거의 경험에 비춰볼 때, 정책금리의 최종 수준이 결정되면 시장금리가 먼저 하락하면서 유동성 경색이 다소 완화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분석했다.

일례로 과거 정책금리 인상이 중단되고 상단이 유지되었던 사례(2011년 6월~2012년 6월, 2018년 11월~2019년 6월)를 보면 시장금리가 선제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이 관찰된다.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원은 경착륙을 막기 위한 재정의 역할 확대를 주문했다.

주 실장은 "재정지출은 경제 상황이 가장 나쁠 것으로 예상되는 상반기에 집중될 필요가 있다"며 "향후 경기 하강이 가속하는 경우에는 소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jh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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