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송하린 기자 = 크레디트스위스(CS) 사태를 살펴보면 금융기관의 위기 대응법이 구제금융(베일아웃, Bail-out)에서 채권자 분담(베일인, Bail-in)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22일 조병현 다올투자증권 연구원은 "CS 코코본드 사태는 UBS가 CS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손실 완충 자본' 중에서 보통주 등(Tier1)을 가장 먼저 상각하지 않고 두 번째인 기타기본자본(AT1)을 전액 상각했다는 점"이라고 진단했다.

코코본드는 위기 시 부채를 탕감해주는 기능을 한다. 바젤3 완충자본규제체계에서 시중은행이 필히 보유해야 하는 손실 완충 자본 중에서 최우선 단계인 Tier1 자본의 다음 순서로 인정받는다.

베일인에서 손실금액을 상각할 때 Tier1부터 단계적으로 상각하는 게 국제 규정인데, 이번엔 Tier1이 아닌 AT1 상각이 가장 먼저 이뤄져 문제가 발생했다.

조 연구원은 "스위스금융감독 당국은 AT1 채권에는 '국가 지원책이 있을 때 원금 손실이 발생한다'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AT1 상각을 통한 채권자 손실 분담이 타당하다고 분석했다"며 "이로써 코코본드에 대한 신뢰가 저하되며 AT1 채권금리가 상승하고 AT1 채권 수요가 감소할 가능성이 생겼다"고 말했다.

또 "CS 코코본드 포지셔너인 핌코, 인베스코, 블랙록 등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며 "시중은행 중에서 코코본드 발행 비중이 높은 은행 주가 낙폭이 확대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조 연구원은 CS의 AT1 상각은 베일인 방식이 적용된 사례라고 바라봤다.

그는 "공적자금을 투입해 재정위기에 처한 기업을 구제하는 베일아웃 방식은 이해 당사자인 주주나 채권자가 아닌 불특정 다수의 납세자에게 비용을 전가한다"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베일 아웃 방식의 대안으로 베일인 방식이 제시됐다"고 설명했다.

조 연구원은 "베일인 방식을 선제적으로 적용한다는 접근 방식이 확인된 만큼 향후 금융기관들의 수익성과 관련한 잠재적 부담이 심화하고 있는 점을 인지해둘 필요가 있다"며 "더불어 코코본드라는 조달 방식의 안정성이 훼손된 만큼 향후 은행들의 자금 조달과 관련한 방법론적 고민과 비용 부담이 심화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은행의 수익성 악화와 위험 자본 부담은 자금 순환의 원활함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추가적인 경기 둔화의 단초가 될 소지도 존재한다"며 "시스템 리스크에 대한 우려도 무시할 수 없지만,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로 볼 여지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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