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이르면 27일 발의 전망"(종합)

"특별법 맞춰 정부 대책도 발표"
"전세사기와 역전세 성격달라 정부 당국 고심"

원희룡 국토부 장관, 전세 피해자 지원 모색(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강서구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열린 임차인 재산보호와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3.4.25 [e-mail]



(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부와 여당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이르면 27일 발의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별법 발의와 함께 국회 통과가 유력한 만큼 정부도 이에 맞춰 별도의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원희룡 장관은 25일 강서구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열린 현장 간담회를 마치고 나오며 특별법과 관련해 "내일(26일) 정도면 실무적인 준비를 거의 끝내고 현재 목표는 목요일(27일) 발의인 것으로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통상적으로 입법 절차가 좀 시일이 걸리지 않을까 했는데 여당 원내대표단의 생각은 목요일이나 금요일에 통과시키는 것까지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 같다"며 "야당 김민석 위원장의 발언을 보니 법안 자체에는 논란의 여지가 별로 없다"고 말했다.

국회에서 특별법이 발의되면 정부도 이에 맞춰 별도의 대책을 발표한다.

원 장관은 "행정적으로나 정책적으로 법 외에 그런 부분도 따르기 때문에 같이 발표할 것을 목표로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원 장관은 앞서 간담회에서는 전세사기와 역전세가 성격이 달라 정부 당국에서 고심 중이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원 장관은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전세사기와 역전세 또는 보증금 반환에서의 반환보증금 부족, 이 문제가 당사자에는 똑같은 불안이겠지만 내용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정부 당국으로서는 고심이 많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경기도 동탄 사례를 언급하며 명백한 전세사기도 있었지만 높은 전세가율로 입주한 뒤 매매가격 하락으로 전세 보증금이 잠기며 반환받지 못해 고통받는 사례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원 장관은 "간담회 이후 부산으로 직접 실태 파악을 하러 간다. 그리고 이 시간에 언론에 보도된 구리시에서 실제 피해의 성격이 과연 사기인지 어떤 것인지 등을 파악하기 위해 실무팀을 아침에 급파해 기초실태조사 들어갔다"고 정부의 대응 상황도 언급했다.

원 장관은 구리시의 경우 300명 정도의 공인중개사가 관여한 정황 등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이런 점에도 비중을 두고 대책을 세우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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