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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 관계자들 만난 김주현, 은행권 개혁 아이디어 직접 청취
6개 과제 논의 상당 부분 진척…오늘 금리산정체계 집중 논의
(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정원 기자 = 이자이익에만 기대 '돈찬치'를 벌이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 은행권에 금융당국이 메스를 들이댄 가운데, 은행권의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을 위해 출범한 태스크포스(TF)가 이르면 이달 말 개혁안의 핵심 내용을 공개한다.
그간 실무작업반 회의에서 논의된 은행권 개혁안의 최종안은 내달 말 발표되지만, 금융위는 큰 주제로 선정한 6개 과제에 대한 논의가 상당 부분 진척된 만큼 그간 논의된 내용의 핵심을 추려 이달 말 1차 요약본을 공개하기로 했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주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 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그간 실무작업반을 통해 논의된 내용들을 직접 점검했다.
김 위원장은 그간 실무작업반 논의 결과에 대해 주기적으로 보고를 받았지만, TF 회의에 직접 참석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김 위원장의 경우 TF에서 직접 관련 내용을 들은 적이 없으니 점검하자는 취지에서 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안다"며 "다양한 주제 중에서도 은행권의 과점을 해소를 위한 경쟁구도를 만드는 내용에 대해 가장 큰 관심을 보였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권에서는 이미 여섯 차례 진행된 실무작업반 회의에도 불구하고 은행권 개혁을 위한 뚜렷한 방안이 도출되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한 우려도 있었다.
특히, ▲은행권 경쟁 촉진 ▲금리 체계 개선 ▲금융사의 성과급·퇴직금 등 보수체계 ▲손실흡수능력 제고 ▲비이자이익 비중 확대 ▲사회공헌 활성화 등 광범위한 주제에 대해 3개월 이상 논의하다 보니 개혁안 전체에 대한 이해·집중도가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왔다.
금융당국이 은행권 개혁안의 전체 내용을 선제적으로 발표하려는 것도 이러한 맥락이 반영됐다.
우선 그간의 논의된 내용과 은행장 간담회 등에서 나왔던 업계 건의 등을 망라해 1차 요약본을 발표한 뒤, 이후 전문가와 금융권의 추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예정대로 6월 말에 최종 버전을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금융권에선 드라마틱한 변화를 기대하긴 쉽지 않다는 평가가 많다.
이번 TF를 이끌고 있는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이 "금융시장 안정 부문 등을 함께 고려해 도입 여부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데다, 실무작업반 회의에서 논의된 새 제도들에 대해 여전히 '득'보다는 '실'을 우려하는 분위기가 강한 편이기 때문이다.
특히, 신규 플레이어 도입에 대한 우려와 반론이 많은 만큼 새로운 사업자의 활용보다는 기존의 경쟁 구도를 더욱 강화하는 방안에 초점을 맞출 가능성도 있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TF의 논의 결과가) 너무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좀 있어서 고민은 하고 있다"며 "다만, 작은 변화라도 뭐 하나는 나오지 않을까 한다"고 전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3월 2일 제1차 TF 실무작업반 회의를 시작으로 은행권의 과점깨기를 위한 행보를 본격화했다.
이미 목표 기간의 절반을 넘기면서 비은행 경쟁력 이슈를 제외하곤 논의 주제들을 한번씩 다룬 상황이다.
1차 회의 당시 실무작업반은 공시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신규취급액 기준 이외에도 잔액기준 예대금리차도 함께 공시하는 방안과 함께, 신규은행 추가 인가와 은행-비은행권간 경쟁 촉진 도모 등의 방안을 논의했다.
2차 실무작업반에서는 대환대출 플랫폼과 함께 비은행권에 지급결제를 허용하는 방안의 실익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고, 3차에선 은행권의 손실흡수능력 제고를 위해 경기대응완충자본(CCyb)과 스트레스완충자본,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 등 '자본확충 3종 세트'를 부과하는 것에 대에 대한 논의가 오갔다.
4차 회의에서는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서비스 현황 및 계획과 함께 인터넷뱅크의 경쟁력 제고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이미 플레이어로 뛰고 있는 인뱅들이 전문역량을 제고해 영국의 챌린저뱅크처럼 활약하는 것이 경쟁촉진을 위한 현실성 있는 대안이라는 게 당시 전문가들의 판단이었다.
아울러 5차 회의에서 은행권 사회공헌 활성화 논의에 나선 TF는 6차에서는 기존 보수 40%를 3년간 이연하는 방식이었던 기존 은행권 성과보수체계를 성과급 절반을 5년간 이연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논의도 진행했다.
이날 열리는 제7차 실무작업반 회의에서는 금융감독원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은행권 금리산정체계의 정비 방향을 논의하는 한편, 은행권 자체 상생 금융상품 현황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눌 계획이다.
jw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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