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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채 금융시장 교란 더 이상 놔둘 수 없는 상황"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리 정부는 국가 재정 기조를 방만 재정에서 건전 재정 기조로 확실하게 전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정부에서 국가 채무가 5년 만에 400조원 늘어 1천조원을 넘어섰다며 윤석열 정부는 첫 예산부터 2017년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로 예산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효율적이고 비대해진 공공기관에 대해 자산 매각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에 착수했다. 무분별한 현금 살포와 선거용 포퓰리즘을 단호하게 배격하고, 위법 부당한 보조금 사용을 엄정하게 조사해서 국민의 혈세가 한 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전력공사채권이 금융시장 교란 요인이라는 인식도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어제 5.3%의 전기료 인상이 있었다"며 "탈원전과 방만한 지출이 한전 부실화를 초래했다. 한전채의 금융시장 교란을 더 이상 놔둘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자유시장경제와 민간 주도 경제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반시장적 경제정책을 자유시장경제에 기반한 시장 중심의 민간 주도 경제로 그 기조를 전환했다"며 "우리나라는 부존자원은 빈약한 반면 훌륭한 인적 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원자재 수입과 상품 수출로 경제를 일으켜 왔다"고 말했다.
경제의 대외의존도가 거의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우리 경제는 세계 시장 속으로 과감하게 파고 들어가 수출과 투자 유치를 함으로써 활로를 찾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따라서 우리 경제 시스템을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며 "자유시장 원리는 글로벌 스탠더드로서 이를 무시하면 우리 경제의 미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경제의 살길은 수출과 투자 유치에 달려있으므로 경제를 외교의 중심에 놓는 글로벌 중추 외교로 우리 경제의 활로를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을 정상화해 주택시장이 안정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공시가격 인하,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통해 국민의 과도한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 역시 유예 조치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대출 규제 정상화, 규제지역 전면 해제, 재건축 규제 개선 등 반시장의 정상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한 결과 주택시장이 안정화되고 있다"고 했다.
노동, 교육, 연금의 3대 개혁을 추진하는 가운데 연금개혁을 위한 준비를 착실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전문가들과 함께 국민연금 재정추계와 개혁방안을 치밀하게 분석하고 있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다양한 목소리와 여론을 과학적으로 수렴하고 있다"며 "연금 개혁은 최소 50년 이상, 지속 운용되어야 하는 체계인 만큼 하루, 이틀 안에 성급하게 다루기보다 우리 정부에서 반드시 그 골격과 합의를 도출해 낼 것"이라고 말했다.
원전 산업 생태계의 복원과 첨단 산업, 문화 산업의 육성 의지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고사 위기의 원전 생태계가 생기를 찾고 있다"면서 "첨단 산업과 과학기술 혁신은 글로벌 선도국가로의 도약과 미래세대 일자리 창출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등 첨단 산업과 AI, 양자, 우주 등 첨단 과학 기술이 미래 성장 동력이자 국가 안보, 전략자산이라는 인식을 갖고 지원과 국제 협력을 강화했다.
기업들은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디스플레이, 미래차, 로봇 등 6대 첨단 산업 분야에서 550조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명실상부한 7대 우주 강국으로 도약했다. 우주항공청 설립을 추진하고, 미국 나사(NASA)와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며 "K-콘텐츠 정책금융 지원에 역대 최대인 7천900억원을 투자하고, 규제를 혁파해 K-콘텐츠가 글로벌 시장에 과감하게 뛰어들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ywsh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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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윤우 기자
ywsh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