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윤은별 기자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재정에 계속 의존할 수 있다는 생각은 우려스럽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 총재는 1일 한국은행 콘퍼런스홀에서 열린 BOK 국제콘퍼런스 대담에서 "한국과 같은 나라에서 재정에 지속해 의존할 수 있다는 생각은 다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재정 확대에 의존하면 실질금리와 경제성장률의 차(r-g)가 갑작스럽게 플러스로 전환하면서 급등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기축통화가 아닌 신흥국이 현재 'r-g'가 마이너스(-)인 상황이라고 해도 재정에 의존해야 하는가"라고 반문하며 "한국과 같은 고령화 문제가 있는 나라에서 구조적 장기침체 환경에 직면하면 이런 위험은 특히 크다"고 강조했다.

이날 대담에 참석한 나라야나 코첼라코타 로체스터대 교수가 기조연설에서 실질금리가 경제성장률을 지속적으로 하회(r-g<0)하고 대규모 정부부채가 누적되는 등 정부부채 거품(Public Debt Bubble)이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거시경제 안정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통화정책에 비해 재정정책의 유효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한데 대해 보충적인 질문을 던진 것이다.

이 총재는 "신흥국의 경우 정부부채 거품이 존재하는 가운데 추가로 대규모 재정적자가 발생한다면 실질금리가 크게 상승하고 이로 인해 정부부채 위기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 총재는 "국제통화기금(IMF)의 동료들과 정책을 만드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재정준칙을 여전히 가치 있다고 본다"며 "재정준칙이 큰 실수를 방지할 수 있는 도구라고 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코첼라코타 교수와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인상 전망에 대해 얘기하면서 "미국 외부의 중앙은행의 시각에서 보면 연준 통화정책의 스필오버(spill-over) 효과는 상당히 크다"며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소통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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