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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금리 4%대로 올리고 우대금리 조건 완화
금융당국 "실질 금리 6% 돼야"…은행별 수천억 추가 손실
(서울=연합인포맥스) 손지현 기자 = 은행들이 5년 동안 월 70만 원씩을 납입하면 5천만원 안팎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 금리를 최대 1%포인트(p) 가까이 대폭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청년층의 중장기적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정부가 재정을 활용해 지원하는 정책금융상품을 판매하면서 이익을 챙기려 한다는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오는 14일 최종 금리 고시에서 실질적인 금리 수준을 6%대에 맞출 것으로 보인다.
◇"실망스럽다" 여론 반영…6% 달성 쉽도록 조건 완화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들은 청년도약계좌의 기본금리를 높이고 우대금리 기준 완화 등의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난 8일 11개 은행이 청년도약계좌 금리를 사전 공시한 이후 기본금리 수준 및 우대금리 비중·구성 등이 상품의 도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이를 의식해 최종금리를 조정하려는 것이다.
청년도약계좌는 윤석열 대통령의 주요 대선 공약 중 하나로, 청년들에게 5년간 5천만원가량의 목돈을 마련하도록 하는 정책상품이다.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로 금리가 변하지 않는다.
가입자가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정부가 월 최대 2만4천원을 더해주고,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부여한다.
매월 70만원 한도를 채워서 적금한다는 가정하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최종금리가 연 6% 이상은 되어야 한다.
사전 공시 당시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은 6.0%의 금리를 제시했다.
하지만 기본금리는 3.5% 수준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모두 우대금리 항목이어서 실질적인 금리 수준은 6%에 미치지 못한다.
또 우대금리 항목에서 청년들이 현실적으로 달성하기 어려운 조건을 내걸면서 당초 정책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실제로 5대 은행의 경우 급여이체 및 자동이체 30개월~36개월 이상, 카드결제 36회차 이상 등의 3~5개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우대금리를 온전하게 받을 수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현재 기본금리 인상 및 우대금리 조건 완화 등을 통해 6% 이상의 금리가 청년에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 있어야 한다며 은행권과 막판 협의 중이다.
금융당국은 청년도약계좌의 기본금리가 사전공시 수준보다 최고 1%p가량 높은 4%대는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공시된 금리를 보면 담합이라도 한 듯 금리조건이 같고, 우대금리도 문턱이 너무 높아 은행들에 협조를 요청한 상태"라며 "상품에 가입한 청년들이 평균적으로 6% 금리는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은행별 수천억 추가 손실에도…당국 기대 못미칠 듯
은행들도 기본금리를 0.5%p 안팎으로 올리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대금리의 비중을 지금보다 현저히 낮춰 청년들이 상품에 가입만 하더라도 정책 목표로 제시된 목돈에 근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일부 은행들은 1차 고시에서 가장 높은 금리를 제시한 기업은행 수준(6.5%)에 맞추기 위해 우대금리 조건을 조정하는 방안도 동시에 검토하고 있다.
특히 최소 3년 간 월 30만원 이상 카드결제 실적 유지 등 달성이 어려운 조건은 완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은행들은 당국의 취지를 반영해 청년도약계좌 금리를 올리되, 일부 은행에 가입자 쏠림이 발생해 대규모 손실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해 달라고 금융당국에 요청했다.
기본금리가 0.5%p만 오른다고 하더라도 수천억 원의 손실이 추가로 발생하는 만큼 최소한의 버퍼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정부에서 출시했던 청년희망적금 당시와 달리 최근 시장금리가 떨어지는 추세인 점을 감안하면 손실 규모는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청년들의 은행 선택을 제한하고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들은 우대금리 조건의 경우 청년도약계좌로 인한 손실을 어느 정도 메꾸고 은행의 신규 고객 유치, 거래 활성화 등을 발생시키기 위해 설계된 만큼, 마냥 조건이 까다롭다는 비판도 억울해하고 있다.
그럼에도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한 은행권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여전하고, 이번 청년도약계좌 금리를 빌미로 은행들이 청년 정책 협조엔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재연될 수 있다는 점은 부담이다.
금융당국이 대대적인 은행 영업관행을 개선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은행들이 당국의 요청과 국민의 정서를 외면하기는 힘들 것이란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한 시중은행 고위 관계자는 "은행별 기본금리 인하나 우대금리 조정 수준도 거의 비슷할 것"이라며 "가입자가 몰리면 몰릴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다 보니 결국 정치적 판단이 작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h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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